지금 들녂에서는 벼가 한참 수확중이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마음은 수심으로 가득차 수확후 판매에 대한 걱정으로 긴 한숨을 쉬고 있다. 금년도는 태풍피해와 잦은 비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품질의 저하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벼에서부터 배 등 과수, 고추·콩 등 밭작물까지 이러한 상황이어서 올해 농가소득 또한 크게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영농자재비와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실정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 내년 농가소득안정 예산을 늘려달라는 농업인단체의 요구가 주목을 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세계적인 농정의 추세가 이제는 농가 직접보조를 통해 소득안정을 기해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가격지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는 것이 한계에 부딪친 만큼 농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이점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물고 있다. 소득안정사업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논농업직불제가 도입된 것도 2000년으로 그 역사가 일천할 뿐더러 보조단가 역시 1㏊당 50만원 수준에 불과해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직불보조금의 비율이 농가소득의 50%를 넘나드는 미국·유럽연합에 비하면 빙산의일각 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도 예산당국에서는 이를 늘리는 데 인색하기 그지없다. 이를 늘리려면 기존 유통관련 예산을 줄이라는 등 양자택일이라는 극단적인 요구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모두가 예산당국의 농정철학의 부재와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근시안(近視眼)적인 행정처리의 결과이다.

선진국들이라고 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신경쓰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WTO 협상 타결을 앞두고 농가직접 지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협상 타결 전에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해 기득권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도 WTO 협상 타결 전에 허용보조를 최대한 확보하지 않는다면 협정의 세부사항이 어떻게 확정되는냐에 따라 보조금을 주고 싶어도 타의에 의해 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 모를 일이다. 그런 만큼 내년 논농업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경영이양직불 등 농가소득안정 예산만큼은 여건이 닿는 한에서 최대한 늘려나가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농업을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스런 사업으로 여기는 발상(發想)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선진외국들은 이미 농업을 환경보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재투자로 인식을 전환하여 우리보다 다양한 농업분야의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농업기반이 미약하고 경쟁력또한 빈약하여 정부당국의 획기적인 농업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농업분야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보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도 국제통상협상에서 당당히 우리의 권익을 주장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것은 양보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끌려다니며 우리의 소중한 생명자원인 농업을 외국에 빼앗겨야 하는지 답답할뿐이다. 농업에대한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실행하여 더이상의 농업붕괴와 파탄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