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작년에도 쌀 생산과잉으로 쌀값 하락을 우려한 농업인들의 피해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쌀시장격리 시점이 늦어져 농민들의 불만이 격양된 상황에서 정부는 쌀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다. 농협과 농가가 가격경쟁을 하는 방식은 가격 및 물량에 대한 정보가 많은 농협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실에 맞는 시장격리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일정 요건(초과생산량 3% 이상 증가하고 전년 대비 미곡가격 5% 이상 하락을 동시에 충족) 해당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양곡심의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 매입 단가를 결정하고, 일괄 매입하도록 했다. 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양곡심의위원회에 생산자단체 위원을 5인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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