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전남 16개 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 김철 기자
  • 승인 2021.10.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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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다...지방소멸대응기금·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지원

 

최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89개 지역이 대상으로 강진군도 이에 포함됐다.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인구증감률,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여기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지역을 보면 16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됐으며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이 처음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지정 내역을 보완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시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경북도와 공동으로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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