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에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촉구
전라남도의회에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촉구
  • 김철 기자
  • 승인 2021.10.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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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지방선거 도의회 후보 확정자 강광석씨

지난 9월 중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직접 전남발전 32개 프로젝트를 22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제안하고 여야 대선캠프를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 중 관심을 끄는 것은 농어민공익수당으로써 전라남도에 이어 충남도에서도 22년 대통령선거 핵심 농정과제로 농어민수당을 제안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2018년 강진을 시작으로 불과 2년 만에 전국화 되었으며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농어민수당을 주민조례청구운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그러나 당초 농민 요구안에서 대폭 후퇴하여 지급금액은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급대상은 축소되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리고 시군자율성 보장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강진, 해남처럼 자체 조례가 있는 지역의 조례는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강광석 진보당 도의원 후보 확정자는 전라남도의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제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전남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 지급액을 올리고 지급대상을 확대해 농민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는 도지사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확정자는 "농어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히 농민수당을 핵심과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군단위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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