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강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건우2차아파트 문제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들의 감독 소홀이었다. 군이 지난 96년 11월 건우주택이란 회사에게 임대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보증회사도 없는 가운데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은 법적으로 감리의 의견서가 첨부돼야 했지만 군 관련부서는 97년 8월 감리의 날인만 보고 임시 사용을 승인, 주민들은 군의 조치를 믿고 의심없이 입주를 시작했다.
당시 주민들이 냈던 임대보증금이 52억원에 이른다. 더욱이 군이 97년 11월 시공회사측에 불법적으로 발행한 소유자증명원은 시공회사가 아파트를 담보로 36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후 시공회사 사장은 부도를 내고 짐작을 해버렸다. 주민들에게 남은 것은 부실덩이 아파트와 36억원의 은행빚, 날려버린 임대보증금 52억원 이었다. 이 모든게 군 자체적인 조사는 물론 검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들이다.
이후 담당공무원들과 감리회사등이 사법처리나 징계를 받았으나 주민들의 처지는 바뀐게 하나도 없다. 건우주택 회사의 사장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고 주민들에 대한 은행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파트 부실은 갈수록 악화일로지만 어디에 한소연도 못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소송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이같은 상황에서 당시 주무과장으로서 징계를 받았던 사무관이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 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해당주민들의 정서가 이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군이 자체적으로 이를 피해 갔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