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1계단 껑충, 군정 역량 강화 입증..1억 재정인센티브, 1천500만원 포상금
강진군이 2021년(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작년 대비 11계단이 상승하며 도내 4위를 기록한 가운데, 군 단위로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정량 지표 71개 중 57개 지표에 대해 목표치를 달성해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와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상사업비는 5월말에 송금될 예정이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보조) 사무, 국가 주요 시책 추진성과 등을 정량·정성 평가로 구분해 순위를 결정한다.
군은 이번 정성 평가의 경우 26개 지표 중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활용 자원, 보훈정신 확산, 혁신지향 공공 조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 노력도, 문화가 있는 날 정책 추진,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보조금 부적정수급 근절 및 환수 노력, 지방예산낭비 방지 및 절감,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노력도 등 11개 지표에서 우수사례로 성과를 인정 받았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를 되짚어 본다.
'아름다운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홍보
'강이진이' 개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강화
강진군은 공공누리 주민 참여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정책에 따라 각 읍·면 이장 회의시 매월 2회, 자료를 배포하고 매월 1회 발행되는 반상회보와 기관 소식지 800부를 통해서도 홍보를 이어왔다.
공공누리가 표시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용 허가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용요건의 범위 안에서 사용시 복제·배포·공중 송신·공연·대여 등 모든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강진군은 다산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참여자를 위한 교육자료에도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고 개방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연계 전시회 홍보물에도 총 11회에 걸쳐 5천500부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해왔다.
특히 강이·진이 브랜드를 개발해 소상공인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 결과 '강진책빵'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해 약 6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강진책빵은 강진의 특산물인 귀리를 주재료로 다산의 주요 저서를 새겨 넣어 특성화시킨 강진의 명물이다.
'강이·진이'는 강진군민을 위한 차별화된 배달앱인 '강진배달통'에도 메인 이미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밖에 공공누리가 포함된 쇼핑백 2천장과 식당 메뉴판 513건을 제작했다.
혁신지향 공공 조달
공기청정기 등 혁신시제품, 주민밀집장소 설치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민간 부문의 제품 구매 유도로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혁신 기술을 통한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지난해 9월 구매 컨설팅 지원을 통한 혁신 시제품 테스트 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해 테스트 기관에 선정되었다. 중소기업이 새롭게 개발한 제품의 경우 효율성과 함께 제품의 신뢰도 부족이 수요의 부진으로 이어지며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지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에 강진군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 읍·면 등에 '외기유입형 공기청정기' 10대를 설치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전동 좌변기 착석 및 기립 보조장치' 4대를 본청과 읍·면사무소 화장실 4곳에 설치했다.
군은 혁신 시제품 테스트 수행 결과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고 민간시설 등에 제품을 홍보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앞으로 혁신 시제품에 대한 사용 의견을 수렴해 올해에도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제품들은 테스트 수행 후 군 소유로 이전된다.
이승옥 군수는 "매년 실시되는 지자체 평가 중 가장 공신력 있는 정부합동평가에서 도내 4위 달성은 우리 군 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 받는 성과"라며 "부진한 지표는 실적 분석을 통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공모 사업 유치 총력
국·도비 공모사업 253억5천400만원 확보
군은 내년에 있을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해 5개 국정 목표 분야 116개 지표 성과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이상 각 지표에 대해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전남도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평가지표에 도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5월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현재 실적을 파악하는 한편 부진 지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승옥 군수는 "올해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군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에 특히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이밖에도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과 '2022년 어촌뉴딜 300' 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국도비 사업에 공모해 5월말 현재 253억5천400만 원을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