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하라'
'한미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하라'
  • 김철 기자
  • 승인 2021.04.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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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전교조, 농민회, 진보당 성명서 발표

강진군 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 농민회, 진보당 4개 단체는 지난달 26일 '굴욕적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국회비준 거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폭적인 인상은 국민의 혈세를 주한미군에게 퍼주는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불평등하고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한미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통해 자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는 '농촌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활고가 극에 달해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군비증강에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김승남의원은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정 국회비준을 거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 연대 서명한 강진군농민회 양오길 회장은 "민중의 삶이 어려운 이때에 과도한 국방예산과 한미 분담금을 줄여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고, 농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승남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의 국회비준에 반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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