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강진군농민회와 한국농업경영인 강진군연합회는 지난 17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지태양광 독인가 약인가' 강진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허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허가조건이 느슨한 농지 태양광설치가 증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최근 농지법 개정안 발의로 영농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신전면지역에 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업체가 상주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임차농과 농촌경관, 자연생태계에 영향 등 올바른 발전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눈길을 끈 것은 타지역 농민들의 실상이었다. 심양심 농민은 영암군은 간척지 500만평에 대규모 태양광개발 계획이 알려진 상태이며, 농민이 개발업체와 토지임대계약을 한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발업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지는 금융기관의 소유가 돼 농지에 태양광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도 박상면 씨도 지난해부터 약산면 면적의 60%농지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기업이 나서고 있다며 강진군도 농어촌·공동체 파괴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 후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진행되는 태양광시설사업에 농지 임대료 20년 먼저 완불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환경파괴 휴유증, 업체와 군 계약 조건아래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조심해야한다.
저작권자 © 강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