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강진군농민회와 한국농업경영인 강진군연합회는 지난 17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지태양광 독인가 약인가' 강진군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안전상의 위험으로 인허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허가조건이 느슨한 농지 태양광설치가 증가해 올바른 정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최근 농지법 개정안 발의로 영농태양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신전면지역에 재생에너지시설 태양광업체가 상주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임차농과 농촌경관, 자연생태계에 영향 등 올바른 발전정책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강진군농민회와 강진한연농은 현재 지역을 포함한 전라남도 농지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로 인한 농민·농촌·농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올바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이우규 강진군농민회 조국통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기조발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장흥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회의 박형대 씨가 올바른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박 씨는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아닌 국민생활 필수 요소이며 대기업이 아닌 강진군, 국민에 의해 통제되는 에너지주권이 실현되야 한다고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또 농지법과 태양광, 농촌의 미래 주제로 기조발제를 가진 강진군농민회 이동복 씨도 올해 2월말 기준 전라남도 13개시·군 38개지역에서 풍력, 태양광개발로 갈등을 빚는 현황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태양광개발은 농촌공동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해 젊은사람이 살수 없고, 농사짓는 사람부터 쫓겨나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 암울한 미래농촌을 이야기했다. 이어 좌장의 주제아래 송승언 군친환경농업과장, 신전면농민 윤재희 씨, 영암군삼호읍 농민 신양심 씨, 완도군약산면대책위 노승진 씨가 발표를 갖고 토론이 진행됐다.
발표에 송 과장은 강진군에서는 군계획 조례를 개정해 사업 시행 전 지역주민 80% 이상이 참여한 주민설명회 개최, 농지태양광, 임야, 내수면에 태양광설치를 할 수 없게 규제하는 현황과 입장이 설명됐다. 또한 심양심 농민은 영암군은 간척지 500만평에 대규모 태양광개발 계획이 알려진 상태이며, 농민이 개발업체와 토지임대계약을 한 순간 금융권에서 대출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개발업체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토지는 금융기관의 소유가 돼 농지에 태양광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도 박상면 씨도 지난해부터 약산면 면적의 60%농지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기업이 나서고 있다며 강진군도 농어촌·공동체 파괴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암면 윤재희 씨도 염해지구간척지 농지 50% 동의 등 태양광발전사업 상황을 설명했다.
토론 후 참석자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지만 현재의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가진 농촌과 농업, 농민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태양광시설사업에 농지 20년 완불 사업을 가져야 믿고, 환경파괴 휴유증, 업체와 군 계약 조건아래 진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오길 강진군농민회장은 "강진에도 태양광시설이 많이 들어섰다. 농지 태양광설치는 농업·농촌·농민 주체가 바뀌는 것으로 짚고 넘어가야 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