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미양국은 3월 둘째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미의 최정예부대가 참가하고, 최첨단무기가 동원되는 훈련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이다. 한미 양국은 방어적 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제 훈련 내용은 침투, 상륙, 점령, 지휘부참수 등을 포함한다.
이것은 공격을 위한 연습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이다.
3년전 남북정상은 427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해 6월에 열린 북미정상회담 후 당시 트럼프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미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와 번영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선언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어, 평화와 통일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
2021년은 미국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는 첫해이고, 문재인정권의 마지막 해이다. 바이든 정권은 북미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다는 군사적 힘에 의한 대북 압박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판문점 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군사비증액, 최첨단 무기 구입 등 군사적 대결의 기운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는 불가능하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한미 양국의 노골적 적대행위가 이루어지는데 남북, 북미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평화는 신뢰에서 시작된다. 서로 믿지 못하며, 대결을 준비하면 평화는 오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북미간 신뢰가 쌓여야 한다. 남북간의 신뢰는 합의사항의 이행이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해 서로의 신뢰를 확인해야 한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 중단'을 이행하는 것이 서로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다. 북미간의 신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현재와 같이 남북, 북미간 대화와 교류의 문이 닫혔을 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전쟁의 분위기가 높아지는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있다. 전쟁의 위협이 높아질수록 평화와 통일은 멀어진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대결은 함께 갈 수 없다. 평화를 위해서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는 필수적이다. 체제·이념·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체제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의 정착만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보장할 것이다.
민족의 통일과 번영은 외세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외세의 개입으로 자주성을 잃은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다. 외세의 개입으로 한반도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와 통일은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정상이 427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