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2일 임용식을 치른 후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을 배우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기초연금지급부터 장애인, 노인 일자리 등 기존에 틀이 잡혀있는 업무들은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긴급 구제를 위해 다소 빠른 제도 적용이 추진돼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제도는 4차 추경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제도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에 의한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기부 소상공인새희망자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고,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위한 이 긴급 지원 제도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힘든 일이다. 강진군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 현금거래 위주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일용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힘들어 증빙서류를 갖추기 힘든 케이스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업무라는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일인지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법과 지침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급여 내역, 각종 통장 내역 등을 샅샅이 살펴보는 등 최대한 혜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라서 신청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차후의 다른 지원금 제도를 기약하며 내가 담당하는 대상자가 과연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이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심지어 일일 확진자가 1천 명이 돌파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더 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내가 맡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 또한 그 중요성과 무게감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IMF 극복 사례까지 각종 힘든 상황들을 국민들의 합심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는 저력있는 나라이다. 코로나19 또한 반드시 극복하고 결국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극복과정 과정에 있어 피해의 상황에 대한 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어려운 이웃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다짐 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