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설2]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 강진신문
  • 승인 2020.12.02 2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진군이 기존 쌀 직불금과 밭 고정 직불금을 통합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
관내에서는 7천 819농가에 총 215억원을 지급하며 지난 19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올해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논·밭 구분 없이 모든 작물에 일정 면적에 따라 동일한 단가로 지급된다.

7가지 기준(1천500평 미만 경작, 소유농지 5천평 이하,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천500만원 미만 등)을 충족시 0.5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면적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기준면적 구간별(2ha 이하, 2~6ha, 6~30ha)「논밭 진흥→논 비진흥→밭 비진흥」3단계로 구분해 1ha당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205만원까지 직불금을 받는다.

군은 직불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필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농가 자격 및 필지검증 등을 통해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

특히 1ha당 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 쌀직불금 100만원, 밭고정 50만원에서, 올해 경작규모별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205만 원으로 상향 지급돼 농업인들이 전년 대비 많은 지원을 받게 됐다.
잇따른 태풍과 호우로 전체 농가에서는 20~30%정도 수확량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농가들에게 적지만 안정적인 공익직불금으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