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다. 그중에서 강진군 공무원들의 노력은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본다.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 김재명 지부장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마무리된 단체협약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편집자 주/
코로나 19 최일선 고군분투
공무원 정치기본권 국회입법청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가.
▲아시다시피,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침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라간 교역이 둔화되고 지역간 이동 제한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방역관리가 곧바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이 방역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그 동선을 추적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작업에 수 십명의 공무원들이 동원됩니다. 관외 확진자의 동선 모니터는 물론이고 격리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격리시설 관리와 자가격리자는 전담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 전 직원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과 경찰, 소방공무원들도 손을 보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본인의 고유업무는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또, 방역단계가 격상되면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생활방역 여부를 확인하는 휴일근무도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방역업무를 수행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하고, 심지어 과로로 희생되는 안따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 시각에도 방역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 법내노조로서 대정부 교섭, 강진군 교섭이 마무리 됐다. 교섭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죠. 일부이긴 하지만 그동안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냐?' 반문하는 왜곡된 인식과 '복지부동한 공무원'이라는 따가운 시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변화로 직업이 다양해지고 근무형태도 각양각색이지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식은 변함이 없어요. 교원과 교수, 기자와 프로듀서, 변호사도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의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를 만들었죠.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사용자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사업장 앞에서 멈춰 서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말처럼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은 과거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투쟁한 산물입니다. 사람이 혼사서 살 수 없듯이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를 변화시켜왔던 그 많은 역사의 연장선에서 공무원은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 공무원노조와 강진군의 단체협약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순기능은 무엇인가?
▲ 요즘, 워라밸(Work-life balance)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주 40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공적연금과 보험과 같은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니고 생산에 투입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2008년에 시작된 교섭을 11년만인 지난해 1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전문을 비롯해 71조 부칙 6조로 구성된 대정부 교섭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모든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고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수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지부도 강진군과 1년여간 교섭 끝에 지난해 11월 저와 이승옥 군수가 11장 95조 부칙 8조로 구성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약은 군민의 응원과 성원으로 마련된 성과로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자존감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동할 것이고 부정부패에 맞서 공직사회를 바꾸어 내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최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을 위해 국회입법청원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그 취지는 무엇인가.
▲과거, 이승만 독재정부가 공무원들을 관권선거에 동원했어요. 신분이 불안했던 공무원들이 정권에 굴종했던 아픈 역사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4.19혁명으로 개정된
헌법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권리로 보장했습니다.
그러다, 5.16 군사정권이 공무원들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면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족쇄를 채워 처벌하면서 또다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역사의 퇴보죠. 촛불정부가 탄생한 지금까지도 5.16군사정권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공무원들이 SNS에 '좋아요'한번만 눌러도 4대강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나라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습니다.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형벌을 받았어요.
결국, 헌법정신을 유린한 국가폭력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어 놓고 권력은 전횡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공무 외적으로는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의사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상명하달식 공직사회가 바뀔 것이고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번달 13일부터 한달 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중심으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억압과 착취를 이제는 뛰어 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공직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 감염병 외에도 올해는 특별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가 폭주했고 태풍과 같은 재난재해 대비와 가축 등 동물전염병 방역업무까지 하다 보니 예년보다 훨씬 많은 비상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하지만, 강진군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이나 초과 근무 수당도 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40시간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근무하다 말고 퇴근할 수는 없죠. 또, 방역업무로 미뤄진 고유업무도 차질없이 해야하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내고 제대로 쉬기란 어려운 일이죠. 사실, 통계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다지만, 우리나라 공무원(공공부문포함) 비율은 7.6%로 OECD(경제혁력개발기구) 36개국 중 골찌 수준입니다.
국가별 전체 고용대비 정부의 고용비율 평균인 18.1%에 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선진국일수록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절감하게 되었지만 공공부문을 확충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어요.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현재 30-50 클럽에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한국(2019) 등 7개국에 불과하다.
경제력이 커진 만큼 정부와 기업이 국민들의 삶의 질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합니다. 앙상한 공공의료 시스템과 사각지대에 놓인 직장과 사업장의 안전, 이대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자부심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따듯한 격려와 응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