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100% 환원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차영수 의원은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국비보조율 환원 70%에서 100% 촉구를 건의해 채택됐다.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국가간성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국비로 도로법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기획재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국비보조율을 일방적으로 하향해 지방자치단체즌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국지도 행정구역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연장대비 미개통률이 17.5%(전국평균 8.6%), 미포장률은 20.3%(전국평균 4.3%)로, 이는 전국 최하위이다. 이에 국지도 4,000여㎞가 당초 목적대로 주요지역, 공항, 항만, 섬 등을 연결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지도 국비 보조율을 100%로 환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차영수 의원은 "현재의 지방재정 여건은 출범 2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시대의 최대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파산 지역이라 해도 무방하다"며 "지방분권과 지방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가 국비보조율을 100%환원해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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