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이란 「코로나 19」를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한 모범사례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방역체계를 일컫는 용어로, K-방역의 기본원칙을 조기진단(Test), 조기추적(Trace), 조기치료(Treat)라고 말한 이재갑 교수에 의하면 K-방역의 진정한 가치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한국 건강보험체계의 우수성에 있다고 했다.
이(李)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확진환자의 부담 없는 치료는 불가능했을 것이고, 이러한 불가능은 국민을 코로나의 격랑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게 했을 것이라 했다.
많은 학자들은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효과적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4가지 요소로 ①성숙한 국민의식(의식적 요소) ②우수한 의료전달체계(물적 요소) ③헌신적인 의료진과 공무원 등 관계자(인적 요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④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제도적 요소)을 선정한다.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서 건강보험의 우수성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우수성은 우선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돈이 없다고 진단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설계 되었다는 점이다. 「코로나 19」 대응 시 진단과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80%, 정부는 20%를 부담하여 진단 검사와 확진자의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도록 했다. 이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가능하게 했고 결국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지에 이르렀다.
금번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한 건강보험의 두 번째 우수성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한 것이다. 즉, 의료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의 통상적인 지급 날짜를 절반가량이나 줄여 열흘 안에 지급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선지급했다. 이러한 공단의 선제적 활동은 감염병의 조기 대응과 인력, 약물과 물품 공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케어의 가능성을 높였다.
셋째로는 일정수준의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건보료 감면을 시행하여 국민의 감염병 대응 의식을 통합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효과적 대응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19」 대응에서 의료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미국과 구미 유럽국가는 의료 및 건강보장의 민낯과 치부를 드러내 그들의 이미지 추락을 초래했다.
미국은 건강보장의 중심이 민간보험인 관계로 보험료가 워낙 비싸고 의료비용 부담이 커서, 영국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료체계로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공병원은 축소되고 의료의 질은 떨어져서, 이들 앞에 「코로나 19」라는 파고가 닥치자 그들의 눈앞에는 의료지옥이 펼쳐졌다고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의료 인프라에 매겨진 코로나 성적표를 보며 우리 사회가 자신감을 갖고 한국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지나친 기대와 오만은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는 "공공성이 강화된 사회"라는 언급이 시사해 주듯 이 재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체계를 더 세밀하게 성찰하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