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도의원은 지난 10일 전남도 코로나19 사태 경제상황 대응 T/F팀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역경제 살리기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에 설치된 소상공인피해애로통합신고센터에 3월 6일 기준 총 3천365건의 피해접수가 된 가운데 이중 93%이상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긴급경영안정 자금과 특례보증 지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남신용보증재단 전 직원들이 야간근무 등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접수가 폭주하여 신속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코로나19 특례보증 접수(503억원) 대비 실행률은 약 8.7%로 저조하고, 처리일수도 4~8주정도 소요되고 있어, 이에 재단은 긴급 인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김용호 의원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임대료)는 50%감면 조항이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착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인하분 50%만큼 소득세 감면 정책에 맞물려, 우리도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종사자들에게 대부료 감면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테크노파크 내 입주한 135개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4~5월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중이고, 공설시장 42개소 중 33개소는 감면, 9개소는 납부유예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재정 신속집행과 소비 진작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성과금과 1/4분기 내 집행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