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쌀 변동직불금 폐지 움직임에 대해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강진에서도 지난 11일 강진군청 앞에서 트랙터 시위로 이어졌다.
오전 10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시작해 오전 10시 30분 종합운동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쌀 변동직불금 폐지 반대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트랙터 시위였다. 이날 집결한 40여대 트랙터는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강진군청 앞에 집결했다.
군청앞에 모인 농민들은 농민선언서를 외치고 이승옥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먼저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사실상 농업을 포기하는것과 다름없다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로 정부가 농산물 가격정책에 쓰는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한다.
또 쌀, 마늘을 비롯한 채소의 관세도 대폭 줄이고 특히 수입쌀의 관세는 513%에서 15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경제주권, 군사주권에 이어 식량주권까지 미국에 넘겨주는 WTO 개도국 지위포기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변동직불제는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히면서 재배면적 조정의무제는 농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쌀 생산조정제를 폐지하고 정부가 강제로 쌀 농사 휴경을 명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군과는 경영안정자금 지급과 관련해 대립했다.
농민들은 강진군은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의해 벼재배 경영안정자금과 논·밭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2020년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상을 이유로 벼재배 경영안정자금과 논밭 경영안정자급 지급을 축소, 페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안정자금은 중요한 소득원으로 축소,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행진 참가자들은 쌀값안정 대책없는 직불제 개악 저지하자, WTO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 즉각 철회하라, 강진군 경영안정자금 축소, 폐지 절대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행사 참가자들은 군수와 면담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승옥 군수는 인근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
앞으로 농민회에서는 지속적인 경영안정자금 지급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