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2020년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기고]2020년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 강진신문
  • 승인 2019.11.19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한섭 강진군 농민회 회장

강진군에서 농민 소득지원정책으로 2018년부터 연70만원씩 지급하던 경영안정자금이 2020년부터 축소 또는 폐지 움직임이 있다.
이와 관련한 상황을 정리하면, 전남도에서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전남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남도에서 연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결정하였다.

전남도의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강진군에서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축소·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강진군농민회에서 지속적으로 강진군수의 입장을 요구하였으나,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면담에서는 전남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11월11일 집회에 나와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다.

다시 한번 강진군수께 벼 경영안정자금과 논·밭 경영안정자금 지급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첫째, 강진군수는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의 정책 집행 의무가 있다.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벼재배 경영안정자금과 논·밭 경영안정자금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5년간 집행되어야 한다.

조례를 무시하고 군수 독단의 판단으로 지급을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 정치와 행정이 강진군에서 부활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둘째, 강진군의 모든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벼재배 경영안정자금과 논·밭 경영안정자금지급이 전임 군수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중단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연속성을 통해 군민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시행 2년만에 중단하는 것은 전임군수의 치적 또는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적 결정으로 오해하기에 충분하다.

셋째, 농가소득 증대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강진군의 명성을 이어가야 한다. 논·밭 경영안정자금 지급은 농민들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 모범사례로 소개되고 있고,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강진 농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농민 소득향상을 위한 강진군 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넷째, 강진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강진군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연70만원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농사 외에 경제활동이 없는 농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축소·폐지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영안정자금 지급 중단과 같이 강진 농민에게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강진군수는 농민들께 설득력있게 설명 해야 한다.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침이 내려오면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 하겠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런 답변은 농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적당히 둘러대고, 어려운 행정용어로 설명하면 일자무식 농민들이 고개숙이고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 것인가. 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축소·폐지한다면 최소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강진 농민의 소득향상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강진군 재정의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중·장기적인 재정확충 계획을 제시하고 군수 및 의원 등 공직자들부터 급여를 군민위해 환원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전남도에서 강진군 경영안정자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면 강진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해 간섭하지 말라고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이는 것이 군민을 위한 군수와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11월 중순인데 아직도 2020년 강진군 예산안이 작성 안 되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행정책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예산안이 작성되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한다면 농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군수와 군의회가 밀실 야합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축소·폐지한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러한 나의 예상이 빗나가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