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재정의 효율적·합리적 운용 촉구
[기고] 지방재정의 효율적·합리적 운용 촉구
  • 강진신문
  • 승인 2019.08.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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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군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많은 문제를 확인하면서 강진군 예산이 더 이상 이대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예산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내년 예산편성 시에 반영시키는 환류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2018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진군 예산운영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진군은 증가하는 살림규모 속에서 개혁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 집행율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강진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2016년 4,423억 원, 2017년 4,956억 원에 이어 2018년에는 5,420억 원으로 최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016년 3,355억 원, 2017년 3,581억 원, 2018년에는 3,978억 원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은 최근 3년 평균 잉여금이 1,295억 원이나 되고 특히, 작년에는 강진군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41억원이나 예산이 남아 예산 집행율이 73.4%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세입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적정예산보다 대폭 부풀려서 편성하는 팽창적 세출예산 운영을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막대한 잉여금 중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진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 전년대비 18.87%가 증가한 515억 원이었고,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9%가 증가한 474억원 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수백억의 돈을 쓰지 않고 해마다 남기고 있으면서도 강진군은 해마다 돈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시급한 지역 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지 않고 묶어 두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고,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추계를 이유로 의도적으로 세입예산은 과소 추정하고, 세출예산은 과대 팽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이 대규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시키고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만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예산 재원으로 편성하는 악순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꼭 시정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2018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보조금 잔액 등 이월비 총액이 무려 911억 원이나 됩니다. 사고이월은 139건에 326억 원, 명시이월은 201건에 520억 원으로 지나치게 대규모적입니다. 갈수록 줄어야 하는데, 많은 사업 예산들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는 것이 반복되고 심지어 더 늘어나기까지 합니다.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대폭적으로 줄일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가 의결되면 자동으로 넘어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 지출되고 심지어 그다음 연도까지 이월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들도 충분한 사전 심사나 승인 없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고 있어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의 미집행 사업의 책임을 의회에까지 전가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음연도 예산안 보고 전에 명시이월 내역과 사유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여 실질적인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강진군 예산운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예산안 제출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재정전문가들을 포함한 '강진군 재정분석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로 이를 통해, 강진군의 행정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운영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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