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용어 자체가 참 끔찍합니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이 없어진다는 전망은 그 어느 이유를 대더라도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설마 그런 상황이 오겠냐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면 지나칠 전망이 아닙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인구유입이 없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기댈 곳 없는 지역의 현실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합니다.
지역 곳곳을 둘러봐도 쇠락의 징후가 뚜렷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의정의 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입니다.
전남이 이 같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역의 백년대계를 보고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야할 현안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사람이 지역에 살게 하는 지혜를 찾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간 이같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드웨어적 접근에 치우치지 않았나하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호적으로 추진이 되는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남이지만 지역적으로도 다 전통과 특색이 다르고 여건도 다릅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춤정책이나 실행전략이 나와야 할 듯 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해서 전남도의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특별대책촉구 건의안'을 성사 시킨 것도 이러한 절심함 때문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인 전남도를 살리기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은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유출 등으로 지난해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47로,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내 22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고흥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고 신안과 강진 등 15개 시·군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총 188만 2970명으로 전년에 비해 1만 3454명이 줄었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 대해 국비투입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에서도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생존을 위한 사투를 전개해합니다. 뻔한 발상을 거두어야 합니다. 행정편의적인 접근도 과감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숫자 놀음식의 대책도 걷어 내야 합니다. 건물 짓는다고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게 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창의적이고 전행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도시재생과 헬스케어, 일자리와 문화공간 등 스마트한 마을로 전환을 통한 사람사는 동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점에서 공무원들의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합니다. 지방소멸에 맞서는 담대한 결의와 창의력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데 현장적 의지와 지혜가 요구됩니다. 탁상공론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전남을 살리고 강진의 소멸을 차단하는 노력을 다함께 경주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