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난 17일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던 공무직노조가 지난 24일부터 8시간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매일 강진군청 앞 잔디밭에 집결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직 노조와 강진군은 각각 성명서와 군민의 알리는 글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직노동자들은 강진군민과 생활의 최일선에서 만나며 공무원이 하기 힘들고, 더럽고, 귀찮은 일들은 도맡아 하면서 강진군청 업무를 천직으로 여기며 십 수년간 일해왔다"며 "전남 22개 시군 중에 강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호봉제가 이미 2013년부터 도입되었고 심지어 8곳의 시군에서는 퇴직금 가산제도까지 도입,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강진군청만 유독 재정자립도와 예산 부족 운운하며 임금협약에 명시된 광주권 수준의 호봉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며 반토막짜리 호봉제를 교섭 6년 만에 교섭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노조는 "게다가 십 수년부터 최대 36년간 근무경력을 예산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 강진군 공무원이 전남도청으로 영전하면 강진군 경력을 50% 삭감하고 가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 같은 강진군청의 태도는 아직도 우리 공무직을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니라 하위 직급으로 임금과 복지를 무한정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임에 분명하다"며 "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임금협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노사관계가 이렇게 파국으로 치닿고 있으니 이제라도 군청은 합리적이고 성실한 교섭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노동조합은 언제든 대화와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강진군청 공무직 노동자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노동조합은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도 확고하다. 강진군은 호봉제 전환에 이미 합의했고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공무직노조는 '호봉제 전환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018년 3월 12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5월 15일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면서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력도 있었지만 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공무직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진행 중임에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파업 동의를 받아냈으며 6월 17일 총파업을 강진군에 선언하고 6월 24일 총파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호봉제에 대해 군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도내 상위권 수준의 임금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공무직노조는 공무직 호봉제를 정규직 9급의 기본급 체계와 동일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도내 22개 시군 중 광양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최상위권 수준이라면서 강진군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 하고 호봉 간격을 조정하여 31호봉 체계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노조 총파업에 대해 군은 군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는 뜻을 밝혔다. 군은 이번 총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하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공무직노조에서 임금교섭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오니 군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쪽의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당분한 총파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