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노조, 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
강진군과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강진군은 지난 17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승옥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200차례의 임금교섭을 통해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임금교섭 결렬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 군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공무직노조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강진군은 노조의 요구는 전남 22개 시군 중 2위권 이상의 임금 수준으로 전남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진군은 9급 15호봉 기본급(2,371,500원)을 상한으로하는 31호봉 체계로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 임금수준은 전남 8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 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만을 비교한다면 4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승옥 군수는"재정자립도 약한 지자체에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총액인건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 농어업 분야 등의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며 재교섭 요청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좋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진군의 지부장의 한 달 기본급이 1,117,930원으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 실제로 공무직들이 받은 연 급여는 28,556,360원이며, 이는 한달 평균 2,379,690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강진군은 지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기본급 외 수당, 명절휴가비, 기말수당을 제외하고 유리한 부분만 크게 강조하여 일반인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강진군은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기 전 교섭(5월 13일)에서 임금교섭의 장기화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까지 선의의 피해가 지속되기 때문에 광주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조측은 군의 의견과 달랐다. 노조관계자는 호봉제에 대한 실무진들의 의견도 다르고 전혀 협상의 준비가 안된 상황이었다고 말하면서 지난해 2월 19일부터 시작된 303회차 시위를 지난 15일 교섭 결렬로 끝냈다고 강조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17일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조사관을 통해 노조와 강진군의 입장이 전달됐다. 이어 오는 27일 2차 조정이 진행되게 된다.
조정을 거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오는 31일 쟁위행위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파업까지도 갈수 있다는 부분이다.
노조관계자는 "노조에서는 9급 기준보다 내려갈 수도 있다"며 "서로 양보하고 중간지점 만나야 하는데 군에서는 호봉제도 안되고 임금인상도 안된다는 말뿐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