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농업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中國농업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
  • 이홍규
  • 승인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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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농업의 현주소를 조명해본다.
지금 중국이 개혁개방이후 아시아에서 새로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오랜 사회주의 체제에서 죽의장막에 갇혀 있던 중국은 깊은잠에 빠져있었던 거대한 용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꿈틀거리며 비상(飛上)을 준비하고 있어 이제 아시아 각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가 30년을 동안 급격한 발전을 했다고 자부하였지만 불과 15년도 못된 중국의 변화에 세계국가들도 놀라고 있어 거대한 대륙 중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다. 중국과 수교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교역은 농업분야에 거다란 타격을 주었고, 값싼 농산물과의 전면적인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강한 경쟁상대자인 중국을 바로 알아야만 전략을 세우고 물릴칠수 있는 능력을 갗출수 있기에 중국농업의 약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중국은 아시아 경제를 잠식하면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준비를 갖추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우려하여 표현하는 말이다.

이 말은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세계적인 농업 생산규모, 농산물의 다양성, 그리고 역동적인 농업 발전 과정을 보면 중국 농업에 대하여 누구나 위협을 느끼게 된다.

중국은 남한의 82배에 달하는 농지를 보유한 세계적인 농업 대국이다. 농산물 생산량은 미국과도 필적할 수준으로 쌀·면화 등 몇몇 농산물은 세계 제일의 생산국이다. 식량 자급률은 98%에 달하며, 농산물 무역을 통하여 연간 약 6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고 있다.

중국 농업은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국유제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노임은 우리의 10%에 불과한 일당 3,000원 수준이며, 농지 임차료는 공짜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농산물의 생산비는 매우 낮으며, 쌀의 경우 우리나라의 20% 수준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연간 약 12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중 옥수수 등 곡물은 낮은 관세율로,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300% 이상의 고율 관세로 수입한다. 쌀은 최소시장접근(MMA)물량에 의한 의무 수입이다. 다행스럽게도 가금류를 제외한 축산물과 과실류는 동식물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의 쌀과 채소류가 중국산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적인 농업대국인 중국도 겉보기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많은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는 600∼800평 규모의 영세농으로 기계화가 어려워 노임상승때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 제도 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여 농가는 연리 30%의 사채를 이용한다. 또한, 농촌의 소득 수준은 도시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농촌 인구의 대도시 이농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농에 따른 농촌사회의 급속한 붕괴로 앞으로는 현 수준의 식량 자급률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 평균 7∼8%의 고도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달러에 달하면서 중국은 하나의 거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미, 연간 소득이 1만달러를 넘는 소비 인구가 1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가의 수입 상품에도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소위 '묻지마 고객`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중국은 세계적인 달러 보유국가로서 앞으로, 무역 수지의 흑자가 지속되면 자국 화폐(元貨)의 평가절상이 불가피해진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큰 소비시장인 중국에 대하여 우리는 성급하게 좌절할 필요가 없다. 중국 농산물도 앞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선 기술과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농산물이나 식품을 수출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중국시장의 진출도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의 의지이다.

경제학자인 리벤스타인은 그의 'X―효율이론`에서 “전쟁에서 군인과 병참의 규모보다 병사의 사기와 전략이 승패를 결정하듯이, 산업 경쟁에서도 경제 주체의 투철한 경제 의식과 기술이 경쟁에서 우위를 만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이 저가의 공세로 우리 농산물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품질의 혁신과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농산물로 승부를 해야한다. 우리에게는 세계 유수(有數)민족에게서 찾기 힘든 독창적인 창의력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슬기를 가진 민족이다. 오늘날 우리농업의 위기를 기회삼아 우리도 세계시장을 공략해야하는 역사적 사명감이 부여 되었으므로 이제 더이상 안에서 안주(安住)하지 말고 과감하게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진취적인 기상을 발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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