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非) 원칙이 불신.분열을 부른다.
[사설]비(非) 원칙이 불신.분열을 부른다.
  • 강진신문
  • 승인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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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환군수가 강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을 명예훼손이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밝힌 이유는 ‘군수가 군민화합에 앞장서고 있으나 특정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방글을 적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군수는 공식행사의 각종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해왔다. 최근 한 행사에서는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란 표현과 ‘강진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를 타파하고’라는 단어등을 구사하며  ‘분열해소’를 호소했다.

윤군수의 명예훼손 진정서 제출 문제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므로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윤군수도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이를 회복할 권리가 있는 자연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이같은 상황을 해소해야할 1차적 주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때 이번 일에 대해 여러가지 감안해야 할 부분은 참으로 많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강진군은 군수가 2년 이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같은 상황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법원이 선거법위반 사건은 조기에 처리하겠다고 했던 원칙을 적용해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조기에 가렸다면 이 조용한 농촌지역에서 대법원 판결이 지금 거론되며 아우다웅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지금 원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불행중 다행으로 지역민들은 윤군수에게 동정심을 많이 보냈다. 윤군수도 이점을 미안해 하며 열심히 하겠다는 신념을 자주 내비쳤다. 때문에 군수를 비판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윤군수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켜주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 군수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켜주자고 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은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군수가 어떤 일엔가 집착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피곤해 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윤군수는 올들어 거대한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마치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처럼 각종 공식석상에서 이를 설파했다. 모르는 주민들이 들으면 다된 일로 생각되지만 내용을 보면 군청이나 도청, 정부관련부처 관계공무원들도 아직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는 사업들이 많다.

가우도 연륙교사업이 그렇고 골프장 사업이 그렇다. 윤군수가 최근들어 가장 의욕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창군이래 최대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다산현창사업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모습은 행정의 원칙이 아닐 뿐더러 농림업무를 비롯한 효분위기 조성등 윤군수의 적지 않은 공적들을 크게 희석시키는 일이다.

주민들 사이에 자주 회자되고 있는 군수부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 부분도 갈등이 양산되지 않도록 군수가 원칙을 가지고 적절히 원인 차단을 해 주는게 도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원칙이 하나하나 정립돼 나가지 않으면 강진은 더 많은 갈등과 분열을 감수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나 이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군수 취임 2주년을 거치면서 현상황에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주민들의 일부 비판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는지 안타깝다.

이 시점에서 군수는 당연히 각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실명이든 비 실명이든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평을 듣고 감내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소통되지 않으면 너무 많은 것들이 막힐 뿐이다. 요즘 인터넷 문화가 어느 정도인지도 군수와 군수의 측근들이 연구를 하길 바란다. 

군수는 지역사회에서 지켜지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다. 군수의 사기가 저하될 때 지역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게 지역사회의 큰 틀이여야한다. 지도자를 비판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언로도 보호돼야 할 지역의 큰 가치이다. 지역의 큰 가치를 군수가 앞장서 무너뜨렸다는 평가는 받지 않길 바라는게 우리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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