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촉구 지역사회 목소리 높이자"
"고향세 도입 촉구 지역사회 목소리 높이자"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8.11.11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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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강진군연합회, 현수막 게첨하며 '고향세 필요성' 강조

최근 '고향세(고향사랑기부금)'도입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향세가 뭐냐는 20~30대 젊은층의 물음부터 조속한 도입을 위해 지역적 분위기를 형성해야한다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고향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고향세란 쉽게 말해 자신의 고향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에 도시민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주된 골자다. 산업의 발달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농어촌 지방의 부실해진 재정과 도시 재정 간의 균형을 잡아보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제도다. 강진군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낙후된 농어촌 지역으로서는 호기이자 지역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셈이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재정확보 등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지난달 29일 '고향세' 조기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과 관련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은 11건에 이른다. 황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도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고향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만큼 지역사회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고향세'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현수막을 내건 한농연강진군연합회의 움직임도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우종대 한농연강진군연합회장은 "고향세는 소멸이 가속화 되는 지방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고향세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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