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은 2018년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일 농해수위 제1현안인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관련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촉구했다. 황주홍 위원장의 요청에 이개호 장관도 10월말까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2018년산부터 5년간 적용할 목표가격을 정하는 시기로 목표가격의 변경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황주홍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 제출을 법률로 상향하고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의 제출 기한을 변동 목표가격이 최초로 적용되는 연도가 시작되기 전 해의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로 변경하며 국회도 해당 정기국회 기간 중에 변동 목표가격을 동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목표가격 변경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률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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