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해설> 쌀생산 조정제
<농업정책해설> 쌀생산 조정제
  • 이홍규
  • 승인 2002.09.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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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3년간 5만㏊ 생산조정
쌀 대책이 수급안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고 있다. 쌀값이 기준가격(과거 3년 평균치)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일정액을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나 이와 연계한 쌀생산조정제는 생산제한을 전제로 도입, 추진된다.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기준연도(1998~2000년) 논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시행연도의 벼 경작지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농가당 상한제한면적은 두지 않고 하한면적은 0.1㏊로 설정했다. 소득보전 기준연도는 이전 5년의 기준조수입(기준가격에 기준단수를 곱한 단위면적당 판매수입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최저치를 뺀 3년치를 적용하게 된다. 시행 첫해에는 전년의 기준조수입으로 하고, 2~4년차에는 각각 이전 2~4년 기준조수입의 평균치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준가격은 10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신곡의 산지 평균조곡가격으로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하게 된다. 또 기준단수는 논벼의 전국 평균단수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쌀값이 기준가격(과거 3년치 평균가격)보다 하락하면 하락분의 80를 명목가격(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기준으로 보전하게 된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보전할 경우 재배면적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상임위의 설명이다.


농가와의 약정은 4월에 실시하고, 소득보전직불금은 주판매기(10월~이듬해 1월) 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3월에 지급한다.


소득보전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도 기준조수입의 0.5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소요 재원은 일반회계보다는 정부기금 또는 민간계정(농협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조정제=내년부터 3년간 전체 논면적의 5 수준인 5만㏊로 한정해 도입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제는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소득보전직불제와 연계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면 일정 규모의 논에 대해 생산조정을 해야 하는 쪽으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모로 생산조정을 실시하면 평년작 기준 170만섬 정도 쌀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조정 보상수준은 임차료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당 300만~350만원으로 책정하되, 개별농가에게는 임차료 이하로, 마을 단위의 집단적인 생산조정시에는 순수익과 임차료의 중간 수준 정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생산조정 대상농지에 대해서는 휴경을 원칙으로 하되, 콩이나 사료작물 등은 심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논농업직불제 보완방향=친환경농업직불 대상농지 중 논은 논농업직불제로 편입 운용하고, 친환경농업직불은 환경규제지역내 밭농업을 대상으로 시행방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 현행 하한면적(0.1㏊)과 상한면적(2㏊)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농업직불단가 조정문제는 18일 열리는 농특위 본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문제점=농특위가 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기준 방식을 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명목조수입을 기준으로 쌀값 하락분의 80%를 보전키로 한 것은 실질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안과 소득보전직불보조금을 포함한 명목조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을 보전하는 안을 제시한 학계 및 농협안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2001년 쌀값이 80㎏ 한가마당 16만원에서 2002년 15만원으로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3.5%일 때 농특위 채택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3년 보조금 지급기준가격은 2001년과 2002년 쌀값을 평균한 15만5,000원이 된다. 학계 제시안으로 계산한 기준가격은 2001년 쌀값에다 2002년 쌀값과 소득보전직불보조금 8,000원을 포함해 2로 나눈 15만9,000원이다. 농민단체 요구안대로 할 경우 기준가격은 2001년 쌀값에다 2002년 쌀값, 소득보전직불보조금 1만2,250원(2002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값 14만4,650원과 2001년 쌀값 차액의 80%)을 더한 금액에서 2로 나눈 16만1,125원으로 높아진다.


농특위는 농민단체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보조금 총액이 총허용보조(AMS)를 초과할 우려가 있고 보조금으로 인해 명목조수입이 상승해 생산증가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과 쌀 재협상에 대비해 국내외 쌀가격 차이를 줄이는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충격을 완화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제시안보다는 소득보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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