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화재 진압 및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등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을 신설했다.

김응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