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셈법... 사실상 '힘들다'
서로 다른 셈법... 사실상 '힘들다'
  • 김철 기자
  • 승인 2018.06.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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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교섭회의... 양측 평행선 지속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입장도 흘러나와


광주전남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노동조합 강진군지부 노조원들의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노조와 자치단체의 교섭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 흘러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공무직 노조 임금 137차 교섭 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조측과 군에서 공무직 노조 임금 협상과 2017년 호봉제 전환 현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 자리로 평행선을 거듭했고 기존 협상안과 다른 제2안이 나오면서 협상은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로 치닫았다.

아직까지 공무직 노조와 강진군은 서로 다른 협상안으로 만나고 있다.

먼저 공무직 노조는 2017년부터 공무원 9급 기준 기본급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강진군은 2017년부터 공무원 9급 기준 기본급 틀 안에서 제수당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제수당은 군 제시안을 반영해 정액급식비는 10만원으로 2017년과 2018년도 적용하는 것은 노조와 군이 같지만 직급보조비는 노조에서는 10만5천원으로 2017년도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군에서는 2017년과 2018년도 까지 적용하자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노조는 성과격려금으로 환경미화원과 일반공무직 총 165명을 대상으로 연간 36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군에서는 2017년도 기준 미지급 하겠다는 입장이다.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이다.

특히 9급 기준 기본급에 대한 시각차가 너무나 다르다. 먼저 군에서는 전남 도내 시군 기본급과 노조요구 기본급을 비료할 경우 호봉 간격차가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서 밝히는 9급 호봉간격은 최고 7만8천500원, 최저 2만6천300원이다. 이에 반해 도내 시군의 경우 최고 6만원, 최저 1만원이라고 군에서는 주장한다.

또 하나는 5호봉부터는 기존 환경미화원 기본급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나온다고 군은 밝혔다. 9급기준 5호봉 168만2천600원으로 환경미화원 5호봉 166만210원을 앞지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22개 시군 공무직 연 급여액과 비교하면 10호봉 이후에는 3번째, 12호봉부터는 첫 번째로 높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군에서는 공무원 9급 기본급 20호봉 기본급 263만4천300원을 31호봉 기본급으로 적용해 호봉 간격을 다시 조정하는 호봉상한제를 내밀었다. 9급 수준 기본급과 제수당 전부 지급하고 성과격려금도 2017년 기준 24만원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측은 격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봉 상한제는 결코 생각할수 없는 협상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협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는 대목이다.

주민들은 "수개월째 시위가 지속되면서 강진군의 이미지 하락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노조측과 군측이 모두 협상만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줄 것은 주면서 교섭을 빨리 마무리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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