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마항 화물선 운항 중단 사태와 관련해 관할 기관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전라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단된 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는데다 전남도의 미온적 태도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 양식면허의 허가권 승인에 있어서도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가동된 신마항은 운영 한 달 만에 무용지물<본보 2017년 11월3일자 11면보도>로 전락했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텅 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화물선사는 화물 하역을 완도항으로 옮긴 상태다.

이번 중단사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인 전남도가 화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신마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된 때는 1998년이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00년 신마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 고시 당시 '3천톤급 이하 화물선 항로는 기본 수로로 한다'고 적시했다. 기본수로는 고금대교 개통 이전에 마량을 출발해 완도 고금, 약산, 금일을 운항하던 철부선 항로였다. 이에 따라 항로에는 운항에 방해가 되는 양식면허를 내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외면하고 양식면허를 계속 승인했고 이는 결국 어민들과 선사측과의 분쟁을 낳고 말았다.

장흥과 완도 일부 어촌계가 면허 이상으로 불법 양식시설물을 설치한 데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관리감독기관인 전남도가 사실상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전남도는 지난달 27일 전남도 주관으로 열린 신마항 항로 확보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진군 등 해당 지자체들이 어민들과 선사와의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이해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지시했으나 이 또한 사태해결의 노력보다 오히려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190억원을 들여 신마항을 조성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데는 전남도의 책임도 있다"며 "전남도는 즉시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