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군수재판 조기판결 청원이 왜 섭섭하단 말인가
[독자투고]군수재판 조기판결 청원이 왜 섭섭하단 말인가
  • 강진신문
  • 승인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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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반부패 국민연대 강진군지부 운영위원장)

강진 자치참여연대와 반부패 국민연대 강진군 지부는 날로 혼탁해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정직한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시비를 가릴 줄 아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00년11월1일 광주 전남 8개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창립하였다.

그동안 본 연대는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군민의 불편사항을 총 156건을 직·간접적으로 해결 봉사해 왔고, 2003년 7월30일 대법원에 접수돼 계류중인 윤동환군수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그런데 다른 지역인 화순군수와 진도군수의 경우 대법원 형이 이미 지난 2월중에 확정 판결 되어 오는 6월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직 강진만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상 180일<6개월>내에 확정 판결된다는 법이 왜 강진군수 사건만 미제 사건으로 있는지가 군민들의 궁금증이다.

또한 윤동환 강진군수는 공식 석상에서 본인의 선거법위반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몇몇 인사들의 경우 각 읍면을 공식 순회하면서 재선 준비 활동을 하는 몰지각한 행동은 강진군민들의 정서와 자존심을 실추하는 행위라 하겠다.

이러한 불미스런 정서 속에 본 연대에 수차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불가피하게 2004년 3월26일 본 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본 사건을 공정하고 빠른 재판 진행 촉구 의제놓고 심의한 결과 제적 집행위원 25명 중 출석위원 20명이 참석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16표, 반대4표로 가결 되여 2004년3월29일 반부패 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의 국민신문고에 송부 하였던바, 광주전남본부에서는 2004년 4월1일자로 이 민원을 대법원 형사 제1부에 청원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윤동환 강진군수는 본 연대 집행위원장과 면담을 제의하여 2004년4월1일 15시40분경에 강진군수 집무실에서 접견하고 본 연대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민원의 내용 설명을 듣고 강진군수는 시민단체에서 군수의 표창을 해야 할 처지에 사법부에서 하는 일을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일이라고 섭섭함을 표출하여, 본 연대 집행위원장은 군수님께서 본 사건을 무죄라고 확신 하면서 왜 본 사건의 조기판결의 청원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 후에도 강진군수는 금번 본 연대의 청원을 못 마땅히 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공식석상에서 본 연대의 이념을 시추하는 발언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강진군수는 군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윤동환 강진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 연대의 명예를 훼손할 시는 본 연대에서도 응분의 대응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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