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워도 계속되는 불법현수막 왜?
치워도 계속되는 불법현수막 왜?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7.11.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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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해도 다음날 또 설치… 사실상 '단속 비웃기'

많게는 하루 100개... 주민들, "강력한 행정조치 취해야"

관내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심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까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 행정기관의 단속마저 한계를 겪으면서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강진읍 중앙로 한 구간. 30m간격으로 놓인 전봇대마다 가로90㎝ 세로1m30㎝크기의 현수막이 나란히 내걸렸다. 벌초 대행부터 한자 교습, 아파트 분양 안내까지 내용도 다양한 현수막들은 저마다 전봇대 하나씩을 차지하며 길게 이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한 업체가 6~7개씩 같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모두가 불법 현수막이다.  
 
일부 현수막은 설치높이가 전봇대의 1m50㎝지점에 불가하다보니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했다. 현수막을 지지하는 각목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다보니 바람에 쉽게 흔들리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부상을 겪었다는 학생들의 목격담도 전해졌다. 
 
A군(15·강진읍)은 "이달 초 친구 한 명이 자전거를 타고 이 근방을 지나가다 바람에 나부끼는 현수막 각목에 머리를 부딪쳤다"며 "각목이 만약 눈으로 향했다면 결과는 끔찍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길이가 긴 대형 불법 현수막의 경우 위험성은 더욱 심각하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차로나 가로수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보니 사고 위험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주민 B씨(41·강진읍)는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처럼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기존 업체나 상인들의 영업행위와 더불어 최근 관내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양을 서두르려는 사업자들 간 홍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보름 동안 강진읍 내에서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1톤 트럭 2대 분량으로 하루 많게는 100개 가까운 불법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70%는 아파트나 빌라 분양 관련 홍보현수막이다.
 
문제는 불법 현수막이 주민들의 각종 생활환경의 피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읍사무소 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는데도 어느 틈에 갖다 붙였는지 또 다시 현수막이 그대로 펄럭인다"며 "붙이고 떼어내는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참다못한 강진군은 현수막을 많이 내건 2개 아파트 분양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지키 라고 경고 조치를 취한 상태다. 불법 현수막을 걸었다가 적발됐을 때 게시자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게 해당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도로변 등에 설치하는 현수막들은 홍보효과가 더욱 뛰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통해 아파트나 빌라 한 채를 분양하면 과태료를 납부해도 남는 이윤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넘쳐나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업체의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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