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 걷어서 다 어따쓰요"
[기고] "세금 걷어서 다 어따쓰요"
  • 강진신문
  • 승인 2017.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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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_강진읍사무소 재무팀장

체납 세금을 징수하러 다닐 때 어르신부터 젊은 사장님에 이르기까지 톡쏘는 핀잔과 짜증 섞인 말들을 자주듣는다.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팍팍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들이라 백번 공감하며 죄송스럽기까지 한다. 하지만 세금이 무엇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금으로 인해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도 얼굴 두껍게 세금을 홍보하러 발품을 판다.

우리집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국가나 강진군도 살림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돈으로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씨앤에스 아파트 앞 인도, 자동차가 달리는 군청앞 도로, 고성사 올라가는 산책로의 가로등, 가우도 다리 등을 국가나 강진군에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우두봉 등성이 세계모란공원과 호수공원, 군에서 3년 연속 개최되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와 갈대축제 준비, 마음에 양식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 손자손녀들이 공부하는 강진중·고등학교, 범죄를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강진읍 파출소,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한 달음에 달려오는 강진소방관, 비무장지대에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 운영 등, 이렇게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국가와 강진군의 살림살이인 것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계부를 쓰면서 예산을 짜는데. 한 해, 또는 한 달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 지 계획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국가나 강진군도 살림을 잘하기 위해  예산이라는 계획표를 짠다. 그리고 그 살림에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마련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상살이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면 쓰디쓴 말보다 "살림할 돈 마련하러 다니느랴 고생허네", "날씨도 더운디 물한잔 하고 가소, 우리 같이 잘 살아보세"라는 말을 들을 것 같다. 상상만해도 신이 난다.

세금이 없는 사회의 좋은 점은, 먼저 월급이 많아지게 되니 예전보다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다. 은행에 저축한 돈에는 이자가 붙는데 세금을 떼지 않으니 이자가 더 많아져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 큰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를 다른 산업이나 사업 확장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는 모두 직접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이익. 간접세는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 미리 포함된 세금으로 이 세금이 없어지니 구입 할 수 있는 모든 물건 값이 싸진다. 한마디로 개인적으로는 땡잡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먼저 국가나 강진군이 군민 전체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해줄 수 없다.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주던 면사무소 정주사, 경찰관과 군인들이 사라지게 되어 행정 및 치안과 안보의 큰 공백이 생기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치안의 부재로 인해 마음 놓고 길거리를 다닐 수조차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만들던 도로나 공공시설, 문화센터, 편의시설을 지을 수 없어 이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은 턱없이 부족해 흔히 말하는 보편적 인간의 삶의 질을 운운하는 것은 언감생심이 될 것이다. 또한 돈 많은 몇몇 사람들은 세금으로 지출하지 않은 돈이 더 많아지니 그 돈으로 더욱 부자가 될 테고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거나 현재보다 더 가난해져 부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많이 올라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개인이나 일부만의 행복보다는 전체의 따스하고 흐뭇한 미소를 실현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옆집 앞집 어머니 아버님,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내시는 세금인 것이다. 내 주머니를 쪼개고 또 쪼개서 낸 세금 나보다 더 어려운 내 이웃을 웃을 수 있도록 꼬드기는 거다 생각하시고 세금을 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혹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바로 바로 강진읍사무소로 오시면 징수유예, 분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법정기법에 대해서도 성심껏 상담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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