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통계를 보면 도시민 대비 농어민 소득은 80년에는 95.9%, 90년에는 97.4%, 00년에는 80.6%, 15년에는 64.3%, 16년에는 63.4%로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 연도별 쌀값 추이는 정곡 80kg를 기준으로 보면 00년에는 157,205원, '05년에는 158,163원, '11년에는 149,645원, '16년에는 128,496원으로 계속 하락 되고 있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0년에는 119.6kg, 00년에는 93.6kg, 06년에는 78.8kg, 11년에는 71.2kg, 12년에는 69.8kg, 16년에는 62.9kg으로 80년대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벼 재배면적은 81만6천ha, 쌀생산농가는 67만6천호, 호당재배면적은 1.21ha 곡물자급률은 24%, 쌀 자급률은 95.7%이다
우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경제체제 가입 이후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은데 따른 의무 수입물량으로 매년 쌀을 41만톤이상씩을 들여오고 있어, 20년 동안 총 427만톤을 수입했다. 수입물량 일부(2015년부터 매년 6만톤 상당)는 밥쌀로 수입하고 있다.
국내 쌀 소비 감소추세와는 달리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많은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구조가 쌀값폭락을 주도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연간 쌀 생산량은 420만톤(2016년기준)인데 쌀소비는 급감한 반면 값싼 수입쌀과 재고미는 급증해 쌀값 하락은 구조적으로 피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쌀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이고 우리민족의 혼이 깃든 쌀은 우리의 주곡이면서 농업을 대표하는 국토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나, 쌀 과잉으로 인하여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논 1ha(3,000평)에서 쌀 60가마(200평당 4섬 생산기준)를 생산하는데 작년도 농협에서 매입한 가격이 조곡 110kg 기준으로 가마당 99,000원(조곡 40kg 36,000원)으로 1ha당 조수입은 쌀 가격 5,940,000원(60가마·99,000원)과 고정.변동형직불금 3,186,416원을 합해 9,126,416원이고 경영비 4,330,000원을 빼면 4,796,416원으로 한달 평균 399,701원이다.
쌀 농가중 경작규모가 1ha미만인 농가가 70% 가까이 되는데 한달에 쌀소득 40만원 정도로 생활해야 한다.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된 농업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누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쌀은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희생양이다. 정부가 공산품(자동차,반도체,선박 등)을 팔기위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여 쌀을 매년 41만톤 까지 늘려온 수입쌀이 쌀문제의 1차적 원인이다. 직불금은 농업이 피해분야라는 객관적 사실 아래 만들어진 제도이며, 시장개방에 따라 농민들의 손실을 메워주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최소한의 장치가 고정.변동형직불제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이룬 발전과 국민이 누리는 부는 농업분야의 희생과 분리해서 생각 할 수는 없다.
특히 강조되지만 쌀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희생양이니 정부는 쌀값을 안정시켜 농가의 생계 안정을 책임져야 한다. 일반 물가는 2~5배 올랐지만 쌀값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곡물자급률 24%, 쌀 자급률 95.7%인 상황에서 쌀을 수입하지 않았으면, 쌀값은 폭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후 지속 가능한 첨단생명산업으로 육성,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 농업·농촌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하다. 또한 직불제 확충,무역이득공유제,농어촌상생기금,고향세 등을 도입하여 농업인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