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래도 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일 것이다. 윤동환 군수가 민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입당을 결행했고, 박태영 도지사와 완도군수를 비롯한 수명의 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지금은 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들의 행동 또한 주민들의 심판과 평가가 남아 있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이번 일에 대한 공과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 곱씹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과연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가 계속 필요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에 탈당한 자치단체장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는 지역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획기적인 프로젝트등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지원과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명분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어떤 선택을 한다는데 쌍심지 켜며 반대할 사람도 없으려니와 특히 요즘과 같은 격란의 정국에서는 배신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는게 솔직한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어떤 소속을 변경했을 때 찾아오는 주민들의 혼란과 이에따른 갈등이다. 자치단체장의 행동거지가 지역사회에 가져올 영향은 일반인과는 궤를 달리한다.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엇갈려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이동하면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기존당을 또 탈당해 소속을 바꾸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악순환을 거듭할 뿐이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장 정당공천제를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