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의 강진
얼마전 전남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2년 말 13.3%에서 지난해 말 14.1%로 늘어나 UN이 정하는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는 전남도 자료가 나왔다. 이중 강진을 비롯한 곡성군 등 9개 군은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또 전국적으로 2022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도 나왔다. 이 자료가 말해주는 심각성은 203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00명이 30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이는 엄청난 사회적 부담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그만큼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는 설명들도 있었다.
다시말해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국가적으로 20%가 넘을 것이고, 이는 경제활동 인구10명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기에 해당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통계수치들은 적어도 강진사람들이 지금 30년 후를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강진은 지난해 말 노인인구가 정확히 21.2% 였다.
강진은 이미 경제활동인구 10명이 4명 정도의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구조이며, 이는 알게 모르게 엄청난 지역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30여년 후에나 있을 현상이 이미 강진에서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으로 30년 후에나 통용될 대책이 지금 강진에서는 통용되어야 하고, 전국적으로 30년 후에나 있을 법한 일을 지금 강진에서는 대비를 완료한 상태여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처럼 노인문제는 강진의 경우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30년 후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부정책이나 의지하고 20년후를 내다보는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배려’를 기대하며 남들 하는데로 똑같이 따라가다가는 이미 강진은 노인문제 때문에 산업자체가 발목을 잡히는 지경이 올 수도 있는 형편이다.
지금 진행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문제 대응책은 아주 오래된 서류들을 들척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인복지는 예나 지금이나 ‘한푼 적선(積善)’ 차원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달라진게 있다면 적선하는 양이 조금 많아졌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인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려는 노력들은 보이지 않고 그져 정해진 예산을 쪼개서 얼마 정도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게 노인복지의 현주소다.
강진군이 올해 업무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노인복지사업의 내용도 이같은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마을 경로당 운영비지원(개소당 연간 120만원), 읍면 경로식당 운영지원(750명 1인 하루 1천520원), 장수 및 홀로사는 노인 생신축하위문, 경로당 신축 1곳등이 올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전부다. 물론 올해 치매전문요양시설도 건축이 시작될 예정이고
물리치료기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문제에 접근하는 적극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은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야 말로 노인문제를 해결해 가는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물리치료기 공급이 노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선심성 정책일 뿐이다.
그런류의 정책보다는 자치단체가 나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그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 노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일터를 유치하는 것이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노인복지 정책이다. 경로당 지원도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그런 정책일 시도한 자치단체가 거의 없는 상태고, 상당한 실패 위험도 감수해야할 일이지만 노인문제 해결노력은 이제 기업이 경영을 통해 사업을 일꾸어 나가듯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한 분야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