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성범죄 위험도 '안심은 금물'
강진 성범죄 위험도 '안심은 금물'
  • 김응곤 기자
  • 승인 2015.05.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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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판정에도 대구·마량면 위험지수 '불안'

주민들, "결과 만족보다 더욱 치밀한 대책 세워야"

강진군 성범죄위험지수가 전국 251개 시·군·구 중 197위에 해당하며 비교적 '안전지대'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서는 16위에 머무는 수치다.

하지만 관내 일부지역에서의 '강간위험도'는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과 만족'보다는 '치밀한 대책'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범죄유발 지역·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구 개발·적용 및 정책대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강진지역의 전체 성범죄위험도는 88.93점으로 담양군(88.78)에 이어 6번째로 위험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가장 낮은 지역은 신안군(77.52)이었고 영암군(81.68)과 곡성군(82.35)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목포시로 평균치보다 높은 110.54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함평군(110.21)과 장성군(109.2)이 이름을 올려 위험지대로 분류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발생률과 인구밀도, 범죄취약 여성구성비 등의 범죄원인 지표를 종합하여 성폭력 위험도 지수를 발표했다. 발생현황(현재범죄)과 미래 발생가능성(미래범죄)으로 그 위험성을 평가했다는 얘기다. 

수치는 전국 평균을 '100'으로 변환했을 때 각 지역의 성폭력 위험 정도를 나타낸다. 즉, 100보다 높은 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성폭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뜻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진지역은 '강간위험도'지수가 신안군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내에서 수치상 '70~80'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은 신안군(78.58)과 강진군(85.55), 영암군(87.13) 세 곳이 유일하다. 강간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장성군으로 126.57을 보였고 다음으로 함평군(124.75)과 목포시(119.14)순이었다.

그러나 대구면과 마량면 등 관내 일부지역에서의 강간위험도 수치는 평균치를 웃돌아 적잖은 우려의 대상으로 남고 있다.

이 두 지역의 강간위험도는 각각 '111.82'와 '102.42'로 강진읍(101.62)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강간위험도'만을 단순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대구면은 서울 중랑구(111.12)와 비슷하고 마량면은 서울 영등포구(102.5)와 맞먹는 해석이다. 

이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관광지일수록 성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데다 관광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의 경우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강진지역의 강제추행위험지수 또한 평균값을 밑도는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전남지역 내에서는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강진군의 강제추행위험지수는 93.03으로 해남군(91.08)다음으로 높게 측정됐다. 

이는 지난 2013년도 강진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사건이 연구결과의 평가기준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내에서는 지난 2013년도 4월 군동면 한 마을에서 80대 주민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일삼아오다 검거됐고 같은해 6월에는 50대 남성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또 8월에는 50대 남성이 당시 18세이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주민들은 "결과에 만족할게 아니라 더욱 치밀한 대책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성범죄위험도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특정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첨단의 치안 인프라 구축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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