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개편안에 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남지사장 윤 석 환
우리가 흔히 노후가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생활에 쫓기다 보면 노후를 스스로 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후도 자연의 순리대로 다가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데 필요한 준비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이지요.
그러나 노후의 버팀목인 국민연금제도를 잘 기르고 가꾸어야 하는데 요즘 나온 개편 안에 대해 설왕설래합니다.
국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하나, 직접 피부로 느끼는 개편안의 파장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고갈의 문제는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대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경우 2040~50년경에 일어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를 2070년까지 기금고갈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편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의 당위성을 첫째, ‘내는 것에 비해 많이 받는’ 지금의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되고, 둘째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금을 받는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보험료를 내는 젊은이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바탕을 전제로 개편 안은 2070년까지 기금고갈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첫째 연금지급률(소득대체율)을 2004년부터 60%에서 55%로, 2008년부터는 다시 50%로 낮추고, 둘째 보험료 부담률을 9%에서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1.38%씩 상향하여 2030년에는 15.9%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미래세대가 부담 가능한 범위 이상으로 대폭적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특히 OECD는 우리 국민연금의 급여 지급이 2008년부터는 본격 시작되는 점을 들어 아직 수급자가 많지 않은 지금이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최적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도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 도입 역사가 일천한 상황에서 제도 개정이 잦을 경우 국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편을 계속 미룰 경우 향후 연금수급자, 후세대, 가입자 등의 이해관계가 증가하여 개편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점증함으로써 더욱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보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1998년 향후 예상되는 경제변화와 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연금재정을 평가해 제도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재정 재계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각계 대표로 구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후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제시한 개편 안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추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연금지급률을 어느 정도로 해서,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현세대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 세대들이 수용 할 수 있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상의개편안을 마련했으므로, 이제 재정계산을 비롯하여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