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0년동안 119조 농촌투자
농림부 10년동안 119조 농촌투자
  • 주희춘 기자
  • 승인 2003.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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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활용방안등 미흡

농림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투자와 융자방식으로 총 119조원을 농업과 농촌에 투자한다고 밝다.

특히 농림부는 내년의 쌀 시장개방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도하 개발 아젠다 등 최근의 농업시장 개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선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5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금이 37조원, 융자는 14조원으로 과거에 비해 투자금 규모가 10% 포인트 늘었다.

내년에 8조4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을 비롯해 2005년 9조6천억, 2007년 10조7천억, 2008년 11조4천억원 등이 지원된다.
지원내역을 보면 우선,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 개편과 탈락농가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등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18조원이 투입된다.

또 개방으로 인한 농가소득 하락과 경영불안에 대비한 직접지불제와 재해보험 확대 등의 지원에 13조원, 그리고 농어민 연금과 건강보험 등에 6조원이 지원된다.

이번 중장기 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농가의 1인당 소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에서 오는 2013년에는 105%로 늘어나는 등 농민과 농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선 적잖은 우려가 있다.

농촌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면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업자금이 엉뚱하게 농촌의 다방 개업에 사용되는 식의 실패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새로운 대책에 앞서 UR 대책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평가와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복지.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지만 실현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미 조직화된 농민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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