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로에서
교육중심도시의 성장을 위한 제언
김승홍<전 군의회의장>
강진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강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진의 교육발전과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아낌없는 투자를 소망합니다.
옛부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서울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광주, 목포는 물론 서울을 향해 정든 고향을 등진 우리의 이웃을 볼 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면서도 투자에는 인색한 정치 현실과 교육정책은 물론 우리 강진군의 인재육성기금도 인근의 장흥, 해남, 영암, 완도군의 50억 원대에 훨씬 못 미친 20억 원도 못 채워짐을 볼 때 어려운 재정 형편이라 이해는 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늘 함께 합니다.
이러한 교육 환경속에서 어느 부모와 학생이 강진에서 학교를 다니려 하겠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강진읍 중심가의 상가에는 빈 가게가 여러 곳 있고 문은 열려 있지만 손님이 없어 개점휴업 상태의 가게가 50-60%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억지 춘향식의 주민등록지 옮기기로 인구유입 운동을 평치는 것은 대단히 전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실제 강진에 거주한 인구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강진군에서는 첫째, 전체 공무원 중 주민등록지는 강진이지만 실제 강진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공무원에게 6개월 시한을 두고 거주지 이전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장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 분은 강진군의 공무원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실행치 않을 시는 공무원 근무 평정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후 타 기관 공직자의 주소지 옮기는 일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일에는 군수의 큰 용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모두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떠나므로 우리 군을 교육 중심 군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군의 1년 예산규모 1,500억원(2-3년 내 2,000억원대 가능)대의 2%인 30-40억원을 매년 적립해가면 5-6년 내 200억원 정도의 인재육성기금마련이 가능하고 이 기금을 기초(기조성된 각종 장학기금도 그분들의 뜻을 살리면서 통합운영)로 강진에 거주(세대주)한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대학에 진학하면 모든 학생에게 등록금 70-80%를 장학금으로 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떠나있는 학생들이 강진으로 되돌아오고 인근 시, 군의 학부모들도 강진으로 이사를 오게 함으로서 인구감소가 인구유입으로 변화되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져 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활기가 넘쳐나 우리 강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인간정주의 고장, 교육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일의 주체는 군수님과 의장님이라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합기숙사의 건립, 해당교사에 대한 성과금 지급은 물론 인구감소로 발생한 학생수 격감 등을 고려 초, 중, 고등학교별로의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강진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강진교육의 미래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재원의 마련은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 시작하지 못하면 후회가 뒤따르리라 예상되므로 각종 주민 편의시설, 홍보성 행사 등을 과감히 축소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의 각종 장학제도도 그 분들의 뜻을 살리면서 인재육성기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강진은 경제 공황상태나 다름없는 불경기의 연속이기에 강진군민과 출향인사 모두는 군수, 의장 및 군 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용기와 결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식과 발상을 대 전환하여 이 일에 첫 단추를 끼우는 공직자로서 강진의 역사에 기록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