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입찰제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가 최근 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남도의 가세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는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광주시와 5개 구청,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영암군, 곡성군 등 14개로 늘었다.
그러나 강진군은 아직 수의계약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군수나 의원이 건설업체를 골라 공사를 주는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흔히 자치단체장의 2대 권한으로 인사권과 수의계약권을 꼽아왔다. 요즘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단체장은 드물다. 인사권을 견제하는데 인터넷과 공무원노조가 비교적 균형적인 힘을 형성하고 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게 수의계약권이다. 건설업자들이 애간장을 태우게하고, 특정업체들이 노른자 공사를 받게하고, 특정인들이 혜택을 보게하고, 특정인맥을 관리하는데 악용되고 있는게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존해 왔고, 지방선거가 건설사업자들의 대리전 양상을 띄게 했으며, 당선후에 공사로 보답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있는게 바로 이 수의계약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도를 가슴에 껴안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일이다. 전자입찰이 지역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을 말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들이 보완책을 찾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도 전자입찰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정부분 부작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민선3기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는 깨끗한 인사제도였다. 윤동환 군수는 인사를 잘했다고 주변에서 많은 칭찬도 들었다. 다음달 부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인사를 평가하는 인사다면평가제도를 파격적으로 도입한다. 공정한 인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요소를 도입한 셈이다.
그러나 깨끗한 인사와 수의계약이 공존하는 것은 군수가 닮지 않은 쌍둥이를 껴안고 있는 모습같다. 자칫 깨끗한 인사의 순수성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게 현재의 모습이다.
빨리 한쪽을 버려서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 나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