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 또 연기
쓰레기처리장 입지선정 또 연기
  • 주희춘
  • 승인 200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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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 싸움 부추기는 것이냐"
▲ 입지선정위원들이 후보지를 현장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강진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선정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에 결정하자며 또 다시 연장됐다.

이에따라 최종 후보지가 선정되기까지 최소한 2개월 이상이 소요되게 됐다. 또 각 지역이 극심한 갈등까지 겪으며 처리장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강진읍 쓰레기 처리가 사실상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뚜렷한 명분없이 입지선정을 연기한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주민들의 적잖은 비난을 살것으로 예상된다. 

 

군 쓰레기종합처리장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황남길 부군수)는 4일 오전 11시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를 열어 실내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오후에는 유치를 희망한 지역을 각각 현지 답사했으나 타당성 조사를 한 이후에 결정하자며 오후 4시 회의를 산회했다.

 

이날 오전 학계 쪽 위원들이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이에대해 지역내 일부 위원들이 사업의 화급성등을 들어 타당성 조사를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오후 들어 만장일치로 선 타당성 조사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회의장이였던 군청소회의실이 아닌 군의회 사무실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약 한시간 동안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다.

 

강진군은 당초 사업의 화급성과 타당성조사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법적으로 타당성조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들어 당일 입지선정을 강력히 희망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

 

실제로 군은 그동안 종합처리장 입지 검토 과정에서 세차례의 타당성 조사를 벌였으나 타당성조사가 입지선정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으며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결정적인 요인일 뿐이었다. 군은 과거에 진행한 세차례의 타당성조사를 이번 입지선정에 활용해도 된다는 대안도 내 놓았다.

 

이처럼 타당성 조사를 하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군의회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유치신청서를 낸 강진읍 남포.목리와 도암 송학마을, 도암 월하마을 사이에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지역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특히 도암의 경우 내부적인 갈등까지 일어나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지역 분열로 이어질 상황이여서 조속한 입지 결정이 시급한 처지였다.

 

또 이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후 용역업체로 다시 선정 된 조선대학교환경연구소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건당 2천5백여만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나 실제로 현실에 적용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이는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이였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조선대측이 주민들이 유치를 강하게 희망하는 시기에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용역기관을  이번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반대로 7년 동안 표류해온 쓰레기 처리장을 서로 받겠다고 희망하는 주민들이 나왔다는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법적 강제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지금 입지선정을 먼저 하고 나머지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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