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강진서 정례모임
전남지역 시.군의회 의장회는 지난 13일 강진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열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김남수강진군의회 의장등 각 시.군의장회는 이날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고유사무까지 감사를 실시, 중복감사로 인해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이같은 감사형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의장회는 "효율적 감사를 위해 지방 고유사무와 중앙 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전담, 감사할수 있도록 관계법령 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군의장회는 이밖에도 "시.군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이 갖도록 한 현행법은 비현실적"이라며 "이 권한을 지역실정을 잘아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달라"는 건의문도 채택, 건설교통부와 전남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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