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단위 쓰레기장 경찰조사 착수
면단위 쓰레기장 경찰조사 착수
  • 김철
  • 승인 2003.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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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법규이행 미비...일부지역 관계자 소환조사

전남도 허가나 침출수 방지시설없이 운영되고 있는 관내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일제히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읍면과 강진경찰에 따르면 쓰레기처리장과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허가를 마친 강진읍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한 10개 면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도의 허가와 침출수시설도 없이 10여년째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군관련담당과 일부 면단위 담당계장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인데 이어 나머지 면단위 지역 담당자에게 우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1차 조사 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범위를 정한 다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벌일 방침이다.

한편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4년도 개정된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방지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다. 

경찰관계자는 “전·현직 담당공무원들을 합하면 조사대상자는 30여명선이 될 것”이라며 “우편조사등이 끝나는 12일정도 검찰에 통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면단위의 쓰레기매립장은 관련법규가 제정되기전부터 사용중이였다”며 “강진군종합쓰레기 처리장이 건설되면 모두 그곳을 이용토록되어 있었으나 종합처리장 착공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면서 면단위처리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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