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윤희숙 의원
○ 농기계와 부품들이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미관상 문제가 있고 고가의 농기계가 노상 방치되어 농기계 부식 등으로 인한 농가의 재산적 피해가 많으므로 농기계 다량보유자에게 보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
〈답변〉장경록 기획정책실장
○ 원칙적으로 농기계의 경우는 개인 사유재산이므로 행정이 지도하기전 눈?비 등으로부터 농기계를 보호하여 농기계 사용연수를 증대시키는 것은 1차적으로 개별농가의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 먼저 공공기관 및 마을어귀 등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사용가능 유무를 파악하여 사용가능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폐농기계는 관내 농기계 대리점 및 자원재생공사등과 협의하여 수거하거나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농기계보관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국도비 보조가 중단되고 융자 및 자부담을 활용하도록 농림사업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비만을 들여 관내 취약지역 모든 곳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원하는데는 현실적으로 문제(신축 시 평당 40~80만원)가 있어,
○ 농기계 보관시설이 필요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고융자 사업(연리 3%, 3년거치 10년상환)을 적극 홍보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김영수 의원
○ 한계농지, 산골다락 논 등에 쌀 대체작목을 재배 유도하여 작물의 가격이 낮을 경우 쌀에 준하는 소득을 보존해주고 대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작목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 박재룡 친환경농산팀장
○ DDA?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확대로 쌀의 대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이 절실함.
○ 단위당 생산성 낮은 한계농지,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뿐만 아니라 안전답 등의 지역 특화가 가능한 약용작물로 작목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코자 2010년도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면적79ha, 사업비 475백만원(보조 50%)을 지원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우선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을 위해 생약초 전문가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농가 협의를 거처 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정하고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약용작물 생산단지 확정지역에는 기반조성을 위한 종자대, 자재비, 식재비 등 품목별로 ha당 3백만원에서 6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또한 농업기술원, 전남생약조합에서 약용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기술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며, 한약제조업체나 전남생약조합 등 대량소비처와 직거래 협약을 통한 판로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 향후 단위당 소득액이 높은 작물로 작목전환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쌀 대체작목 농가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빵을 주식으로 하는 소비자층의 증가로 정부는 국산밀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10% 확대할 계획이며, 또한 2012년부터 보리수매 폐지 대응 대체작물 육성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나아가 농촌경제 활성화 기여하고자 정부에서는 중점 시책을 추진계획으로 있어 우리군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박재룡 친환경농산팀장
○ 의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7년까지 밀 자급률을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여 SPC그룹 계열회사인 (주)밀다원과 생산판매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여 생산된 전량을 매입해 주고 있습니다.
○ 지역의 특성상 논이 많고 밭이 적은 영향으로 2모작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와 가축사료용 총채보리 재배에 일손이 적게 들어 1,200ha이상 재배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밀재배 면적이 증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07년 10ha규모이던 면적이 현재 360ha로 확대되었으며, 내년에는 800ha이상 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지속적인 면적확대를 위한 생산비 지원으로 향후 2,000ha이상의 주산지가 되어야 생산물량 처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저장사이로, 가공시설 등의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밀을 제분하는 곳은 2개소로 밀다원과 구례우리밀영농조합이 있고 2차 가공업체는 삼양사 등 13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제분 시설의 경우 개소당 150억이 소요되는 등 시설부분의 투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력과 시설을 운영할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더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 저희 팀에서는 당분간 생산면적을 늘리는 지원사업에 치중하고 일반밀 재배보다는 무농약, 유기농 밀의 재배면적을 늘려, 2012년이후 홍수 생산에 대비한 차별화된 안전먹거리 생산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판매망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쌀 수매가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내용〉박재룡 친환경농산팀장
○ 정부수매제 폐지로 인한 공공비축미 전환 및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생산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 170,083원을 5년간 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80kg의 목표가격을 쌀의 공급과잉 초래와 쌀산업 구조개선 저해요인이 되고 외국 쌀값과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인해 161,265원으로 낮추려고 하였으나 농민단체의 반발과 합의에 의해 170,083원을 2012년까지 동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지난해 김남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상향해 주도록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여론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영이 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나락값 안정자금과 포장재 지원 등 차별화된 농정시책으로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쌀수매가 인상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 사내호는 일반 낚시꾼들이 버린 쓰레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유료 낚시터로 조성하여 운영한다면 쓰레기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임.
〈답변〉오광남 해양수산팀장
○ 내수면어업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업이라 하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영하는 업을 말합니다.
○ 이에 따라 낚시터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리선, 간이화장실, 폐기물을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낚시터 입간판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수면에서 면허 또는 허가의 신청이 있거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면적, 어업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의 시설물, 어업을 하고자 하는 기간, 수면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수면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각종 인?허가 사항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 아울러 이상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유류낚시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정삼균 의원
1) 학교급식 재료가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지?
2)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간이 정미소 설치 강진 산 조곡으로 현장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답변〉오진동 유통팀장
1) 학교급식 식재료 강진군산 여부
○ 금년도 학교급식은 1,038백만원(도비 187, 군비 436, 학부모부담금 415)을 지원하여 총 59개교 6,075명에게 친환경농산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755백만원의 식재료를 구입 하였는데 그 중 강진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는 금액으로 볼 때 63% 정도를 공급 하였습니다.
○ 강진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최대한 공급코자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있고 가격문제, 적기 공급물량 부족, 품위문제 등의 원인들로 전량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금후 더 많은 지역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하여 양질의 식재료 제공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대도시 아파트 주변 간이 정미소 시설
○ 대도시 아파트 주변에 간이 정미소를 설치하는 것은 신선한 쌀 공급과 소비자들의 신뢰를 향상시키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택배업이 발달되어 주문을 하면 다음날 배송이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선한 쌀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간이정미소를 설치하면 원료곡 신선유지를 위해 저온저장창고를 설치하거나 수시 원료곡을 교환해 주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 2009년도 5월에 전라남도에서도 즉석도정기 설치 사업을 추진코자 검토 하였으나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지 않은 사례도 있으며, 전남도내에는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투자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윤희숙 의원
○ 수익률이 높은 찰벼를 강진의 특화 품종으로 집중 보급?육성하고 RPC한 곳을 찰벼 전용으로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내용〉오진동 유통팀장
○ 2009년 우리 군 벼 재배면적 중 찰벼는 113ha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를 차지하였고, 매년 비슷한 정도의 비중으로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생산된 찰벼는 주로 관내 2~3개 정도의 도정업체와 잡곡 가공업체 등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 찰벼를 특화 품종으로 보급?육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찰벼 품종 공급을 위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30ha의 ‘기능성 쌀 재배사업’을 추진하여 찰벼 종자를 공급하고 농자재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RPC에서 찰벼뿐만 아니라 잡곡, 친환경쌀 등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추진할 의사만 있다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RPC가 통합되면 가공시설이 두 곳이 되므로 어떤 형태로든지 기능분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찰벼에 대하여는 일반품종에 비하여 수량이 다소 떨어지고, 생산량에 따른 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과잉생산 시에는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으므로 생산부서 및 RPC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김태정 의원
○ 2년 연속 풍년과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재고가 연 50만톤으로 추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함.
〈답변내용〉오진동 유통팀장
○ 전국적인 쌀 재고의 증가로 인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비축량 확대, 대북쌀 지원, 쌀가공 등 대책을 건의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 먼저 공직자 강진쌀 판매를 적극 추진하여 금년에 11월말 현재 4,099톤 86억원의 판매를 하였고, 강진쌀 수출을 추진하여 호평쌀을 지난 11월부터 매월 16톤씩 수출계약을 맺고 첫 선적을 하였습니다.
○ 또한 광주신세계백화점 특판행사를 통한 판매는 물론 이를 기회로 강진쌀 2개 브랜드의 입점을 추진하였고, 여러 차례의 대도시 특판행사를 통해서도 강진쌀 판매와 홍보를 해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강진쌀의 홍보와 대량구매처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RPC가 통합되면 마케팅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해서 대형유통시설과 대량소비처 발굴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김규태 의원
○ 강진쌀 판매와 관련 판매 방법과 대도시 백화점 판매행사를 과감히 개선되어야 함.
〈답변〉오진동 유통팀장
○ 우리 군은 벼농사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진쌀의 원활한 판매는 곧 농가소득에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으며, 군산하 공직자의 강진쌀 판매는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고정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은 쌀값 폭락과 재고 누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어서 이러한 공직자의 쌀판매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타 시군에서도 강진군을 거울삼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 타지역산의 원료곡이 유입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년의 경우 우리 군 생산량도 소화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외부에서 원료곡을 들여오는 RPC나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판매에 불이익을 주는 등 강진쌀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형백화점 특판행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판매소득 증대는 물론 강진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망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쌀 판매 실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쌀 이외에도 28개 업체의 품목들이 참가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적극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안 되는 극빈층 노인들과 그 외에 어떤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안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진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람.
〈답변〉김상수 생활지원팀장
○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법적인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노인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나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는 생활보장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한시생계지원 920가구 1,121명에 7억5천1백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65가구 110명에 82백만원 긴급돌봄 지원 사업으로 7가구 7명에 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김남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정책에 기여하여 따뜻한 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이주여성의 남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계획은?
○ 다문화가정 만7세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혜택과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 해결은?
○ 다문화가정 2009년도 예산이 빈약한테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람.
〈답변〉최경희 여성복지팀장
○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을 위하여 남편 교육 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강가정 육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부모, 아내 부부교육 등 다문화가족 자조모임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 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에 재원중인 7세이하 미취학아동 84명은 현재 농어민 보육료, 차등지원, 저소득층등 전원이 보육료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 194명중 기초학습 능력이 중?하위권인 초등학생 44명과 중학생 3명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실태조사 후 특별교육 등 취약 교육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문화가족 예산은 2007년 101,700천원, 2008년 209,913천원, 2009년 401,286천원이며 전년대비 91% 증가로 매년 신규시책을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다문화시대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건강가정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용〉김남수 의원
○ 민선4기에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은? (분야 및 인원 수)
○ 마을별 난방비 지원 현황과 추가 설치 지원계획 및 노인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지원 관리실태와 앞으로 지원계획은?
〈답변〉최경희 여성복지팀장
○ 일을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년기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한 민선4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 2006년 5개분야 252명, 2007년 8개사업 293명, 2008년 7개사업 271명, 2009년 11개사업 488명으로 총 31개사업 1,258명 운영되었으며, 2010년에는 10개사업 499명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동절기 경로당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318개소 경로당에 159,000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시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보일러 및 태양열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각 마을에 보급되어 있는 운동기구(물리치료기)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와 경로당 강사 등,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운동기구 지원 시 실용성, 편의성, 노인친화성 운동기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장애인복지와 관련
-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과 개선사항
- 장애인단체 등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계획은?
〈답변〉최경희 여성복지팀장
○ 우리 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본청 청사(1~2층)에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경 설치1대, 여성복지팀과 민원실 및 각 읍면 사무소에 화상전화기 11대, 보청기 11대를 설치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내 공공기관에 안내 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건립 등 장애인복지시책 추진 시 건립계획, 설계설명회, 현장설명회 등 3개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애로사항 등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 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복지서비스 제공 및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김남수 의원
○ 성 폭력이나 가정폭력, 여성인권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방안은?
〈답변〉최경희 여성복지팀장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증가와 가족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요보호가족 대상의 통합적, 예방적 지원 체계인 사회적 인프라로 대도시지역에 건강가정지원 센터를, 농촌지역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정부시책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 군은 센터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이 현재는 미흡하므로 기관 및 가정방문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센터 건립 등을 적극 검토하여 예방적 선제적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