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군의회 군정질의
2009 군의회 군정질의
  • 강진신문
  • 승인 2009.12.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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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형백화점 통한 쌀 판매방법 근본적 개선 검토해야"
-답변: "대형판매점 특판행사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망 확보 위해 추진"

<질의>김남수 의원
 
199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농산물 가격은 11.4%가 상승하였으나, 사료· 농약· 농기계· 비료는 40.5%가 올랐으며, 농민들이 써야 하는 소비재 가격은 33%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나락값은 2003년 40kg 1등 60,440원이었는데 2008년 40kg 1등 56,430원으로 5년이 지났으나, 약6%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몇 %가 떨어질지 예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로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수매 가격이 결정된다면 대다수의 우리 농민들은 최저 생활권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강진군에서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쌀 보존 직불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실에 맞는 쌀 수매가 인상에 대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박재룡 농산팀장
 
정부수매제 폐지로 인한 공공비축미 전환 및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생산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목표가격 170,083원을 5년간 고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쌀 80kg의 목표가격을 쌀의 공급과잉 초래와 쌀산업 구조개선 저해요인이 되고 외국 쌀값과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인해 161,265원으로 낮추려고 하였으나 농민단체의 반발과 합의에 의해 170,083원을 2012년까지 동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지난해 김남수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21만원으로 상향해 주도록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여론을 반영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영이 되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락값 안정자금과 포장재 지원 등 차별화된 농정시책으로 농업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쌀수매가 인상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김영수 의원
 
신축 중인 강진의료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BTL사업으로 강진의료원에 새 건물을 신축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간 강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경영방법을 보면 의사, 장비 등 모든 분야에서 진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농촌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의료시설로 전환하여 경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위급환자나 근골격계 등 농부병 치료 전문 의료시설로 전환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요건을 갖출 수 있고 서남부권 지역민과 더불어 상생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서남부권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의료전문가, 지역주민이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데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김정식 보건소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부병 치료 전문 의료시설로의 전환은 현재 강진의료원의 의사가 모두 12명으로 그중 공중보건의사가 9명을 차지해 의료진과 장비 등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누적된 적자로 경영에도 어려움이 상당 합니다.

BTL 사업으로 신축중인 강진의료원은 최신장비 도입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신축이 완료되면 군민들이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강진의료원과 전라남도에 수시 건의하여 특화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의료원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진의료원장이 문제점을 파악 전라남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강진의료원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하여 문제점 등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진의료원 이사회에 우리군 의사회장 등 다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하고 있고, 전라남도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강진의료원 건전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하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어 행정협의회 구성문제는 차후 검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김용호 의원
 
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액이 지난해에도 27억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16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확보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조금이라도 추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타 군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에는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고, 지역출신 도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같은 방식으로 노력하고 계실텐데, 금년에 도비확보액이 반토막 난 것은 군수님의 노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도의원님의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답변>황주홍 군수
 
강진군은 매년 20% 이상씩 돈을 더 가져오고 있습니다. 강진소방서가 들어오고, 출렁다리를 짓고, 생태호수공원을 완성하고, 성전산단을 개발하고, 전남축산기술연구소가 지어지고, 까치내재 터널공사 설계가 발주되는 일 등등이 도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으시리라 봅니다.

강진군의 도비확보는 유례없는 대 성취인 것입니다. 제 동료 시장·군수들 중에는 강진군이 도사업을 다 쓸어가 버린다고 농반 진반 항의하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은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800여 공직자는 예산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각자 맡은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6년 758억, 2007년 908억, 2008년 1,018억, 2009년 1,241억의 국도비를 연평균 18%(160억원) 증액 확보하여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는 필요할 때 부탁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병영 하수종말처리장 예산확보 관계로 만나서 부탁도 드리고, 전화로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지역구 의원사무실과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주당 뿐만아니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질의>김규태 의원
 
강진쌀 판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유명 백화점에서 각 시·군별 특산물 판매행사를 하는데 우리 군이 8억으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실적뒤에는 천천히 사먹어도 될 쌀을 몇 포씩 사서 보관해 놓고 먹게 되고 강진에서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관계 공무원의 부탁에 못 이겨 쌀을 수 십 포씩 사서 쌓아놓거나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나눠 주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소비자의 인근 마트에서보다 1~2천원이 비싼데 이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백화점에 내어야 할 판매수수료를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측에서는 매출액의 1%를 장학기금으로 낸다지만 차라리 백화점 측에 수수료 5%를 주지 않는 대신 소비자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돌려준다면 강진쌀을 좀 더 싸게 팔고 장기적인 이용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오진통 유통팀장
 
우리 군은 벼농사의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강진쌀의 원활한 판매는 곧 농가소득에 밀접하게 직결되어 있으며, 군 산하 공직자의 강진쌀 판매는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고정고객 확보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백화점 특판행사 또한 같은 맥락에서 판매소득 증대는 물론 강진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망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쌀 판매 실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쌀 이외에도 28개 업체의 품목들이 참가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출되는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적극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군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김태정 의원
 
계라리 ~ 남창 간 국지도 55호선 4차선 확ㆍ포장 공사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라리 ~ 남창 간 지방도 813호선이 국지도(국가지원도로) 55호선으로 변경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해남 간 국도는 4차선 확ㆍ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지도 55호선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양도 강진 ~ 해남 간에 비해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추세로 예상되며 군데군데 위험지구가 많아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으로 강진경찰서에서도 특별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볼 때 4차선 확ㆍ포장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황주홍 군수
 
국지도 55호선은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우리 군 내에서 교통양이 가장 많은 도로중 한 구간이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도로실정을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전남도에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도암 월하리 야림정  부근 위험도로를 정비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약15억원/용지보상비 미포함) 앞으로도 국지도 5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4차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차선 확·포장공사가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경우 위험도로 구간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윤희숙 의원
 
강진군이 집중 추진하고 있는 인재육성 시책은, 불과 5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공무원과 군민이 동참하여 시책에 열정을 쏟아 온 결과, 지역출신 인재들이 외지로 배출되지 않고 유명대학에 다수가 진학하는 등, 강진군의 명예를 빛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인재는 공부에 의한 우수한 성적을 얻는 자만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는 대상 범위를 더 넓혀 다양한 특기생에 대한 발굴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기능대회 수상, 최고급 자격증 취득 등, 전문기술을 인정받은 실업계 학교의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강진에서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시 등에 합격하여 부모가 강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모두 우리 고장을 진정으로 빛낸 숨은 인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황주홍 군수
 
강진군민장학재단의 장학기금은 크게 성적우수 장학금, 복지 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특기장학금, 명문대 재학생 장학금 등으로 구분하여 매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일시에 많은 분야에 장학금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분야 외에도 다문화 가정 자녀학생과 전문계 고등학교 우수학생 지원, 강진을 빛낸 숨은 인재들도 장학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육성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군정질의와 답변은 주요 항목만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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