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호)독자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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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신문
  • 승인 200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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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 '참여'는 없는가?

참여정부에 ‘참여’는 없는가?

지난 17일은 전국의 농민들이 농림부와 외교통상위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 고속도로 입구에서는 전투경찰들이 무시무시한 복장으로 방패와 곤봉을 들고 길을 막고 있었다. 서울로 올라가려는 농민들을 불법적으로 가로막으면서 온갖 폭력으로 농민들을 짓밟았고 연행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이 참여정부가 맞는가?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맞는지?
정부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한다. 대신 이행 특별법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독단 독선이 없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시작될 때 이미 농민단체들과 농업전문가, 대학교수들까지도 이 협정은 백해무익하며 식량안보를 해치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세계화는 대세이며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첫째, 농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정반대이다. 일본은 농업 부분은 최대한 뺀 나머지것으로 협정을 맺었고, 프랑스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간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또한 농가당 1440만원씩을 지원하며 자국의 과일 산업을 살리기 위해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이 이렇다. 농업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식량안보를 우선으로 하면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명심해야 한다.

 둘째, 체결이 발효되면 농업은 피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끝장나고 만다. 칠레는 세계 3번째 가는 농업강국으로 우리나라 농산물과는 가격경쟁이 안된다.
칠레 과실의 연평균 가격은 kg당 150원~5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1/4~1/2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포도는 성수기와 단경기의 가격차가 매우 심하여 연평균가격이 1/5 수준인데 비해 수입기의 가격은 1/40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무차별 수입 ? 가격하락 ? 소수품목집중 ? 과잉생산 ? 가격폭락 ? 영농포기, 농업파탄, 농촌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행특별법 또한 노골적인 농업포기의 내용이다. 7년동안 800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폐농가나 농업을 이양하는 농가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농업을 포기하는 대신 공산품을 팔겠다고 하지만 칠레에는 이미 우리의 공산품이 거의 팔리고 있으며 칠레의 인구는 우리의 10%밖에 되지 않아 시장 또한 좁아 이익을 남기기 힘들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참여정부’의 이름값을 했으면 한다. 국회에 내 맡길 것이 아니라 협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정부의 참 모습이라 하겠다. 재고해서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업농민이 살수 있게 결단을 해 참여정부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서정대<강진군 농민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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