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2007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을 지난 24일부터 지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2007년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으로 국비 74억 4천800만원을 7천415(10,269ha) 전 농가에 일제히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정직불제 보조금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의 경우 ha당 74만6천원이며 비진흥지역은 ha당 59만7천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이다.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로 구분되어 농가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고정직불제는 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지 않고 가격지지효과가 없으므로 WTO에서 인정하는 허용보조이나 변동직불금은 쌀생산과 연계되어 시장가격에 영향을 줌으로 감축대상보조로 분류된다.

고정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되기 위해서는 WTO농업협정문 속에 허용보조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과거 '98∼2000년의 기간을 정한 후 농지로 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