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민간지원 경비기준
기대되는 민간지원 경비기준
  • 강진신문 기자
  • 승인 200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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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마련한 ‘민간지원 경비 기준안'은 민선3기 들어 제도적으로 모양이 잡힌 첫 개혁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군이 이번에 문서화한 기준안은 ‘스스로 노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 민간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안이 현실화되면 그동안 자구노력과 상관없이 힘있는 단체와 줄있는 사람들이 군비에 더 가까이 접근하던 관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민간에 대한 군비지원이 뚜렷한 원칙없이 이뤄지면서 지역내에서 많은 부작용이 양산돼 왔던게 사실이다. 평범한 주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돈들이 여기저기 단체에 지원되고, 자신의 노력보다는 군비의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산지원을 따냈다.

체육대회를 열어도 군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며 역시 군비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진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국단위 경연대회나 시합을 연다며 기천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많았다. 각종 주민 지원사업도 개인부담보다 군비부담이 당연히 많은 것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군비를 못 받으면 힘없는 단체로 취급되는 의식이 확산됐다.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들의 부담으로 봉사활동을 편 단체들이 오히려 이상해 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군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 비용을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도 아니였다. 쉽게 들어온 돈이니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돈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 돈보다는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한 사업이니 관심이 소홀해 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이같은 일은 결국 지역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투자에 비해 소득이 없는 예산지원을 남발해온 것이다.

사회단체나 개인에 대한 군비지원은 정말 필요한 곳으로 한정돼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에 수배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투자적 개념이 되어야 한다. 군비를 지원받은 단체나 개인도 다수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환원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군의 기준안은 이렇듯 상당한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지역의 오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가치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겠만 민간지원 방법이야말로 좋은 기준보다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하다. 민간지원은 군수나 실무자들의 판단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기준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군정 최고책임자가 지원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그동안 군이 민간단체의 요구에 늘 취약했던 것은 형평성 때문이었다. 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에 부딛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군이 이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도 잠재우면서 민간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할 곳은 떳떳이 지원하고 그렇지 못할 곳은 확실히 ‘NO'라고 대답하면서 자리를 잡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번 지원기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군이 다른 분야 사업에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편성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칙은 엄격히 적용하면서 군의 각종 사업은 그 반대로 돌아가면 이를 수긍할 주민은 없다.

그동안 군의 지원에 안주하던 민간 및 사회단체들도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시대적 흐름으로 적극 수용하면서 변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대는 지금 열린시대로 치닫고 있다. 규모있고 역사깊은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군비가 지원되는 시대는 가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봉사사업을 개발해내고 보다 많은 사회적 이익을 창출해 내는 개인과 단체가 군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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