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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더이상 비교우위론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icon 李紅揆
icon 2002-08-31 17:01:11  |  icon 조회: 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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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 농업지키기운동본부 간사


얼마전 국내 굴지의 기업인 D그룹의 회장이 ' 우리농업은 경쟁력이 없으므로 과감히 포기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해서 농민단체 및 온국민들의 엄청난 지탄과 비난을 받았다. 국내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농업을 포기하고 대신에 값비싼 첨단산업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작은것을 탐하다가 큰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우선 농업을 영위함으로써 논,밭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 홍수조절, 환경보전, 자원확보등의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9조3,400억원의( 농촌연구원발표자료) 가치가 있다. 먼저 논.밭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로는 농산물 생산을 통한 경제안정과 일자리제공, 사회안정 효과 등을 들수 있으며, 이는 농업생산액 20조 4,000억원(2000년 기준)의 가치가 있다.
또 논.밭에 저장 가능한 물의양이 31억9,000만톤으로 홍수조절 효과가커 17조8,098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적으로 환경에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논.밭의 환경보전 기능도 높이 평가됐다. 매년 논은 1,011만t의 산소를 발생해 대기전화기능(3조5,347억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논의 경우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수질정화기능(2조1,900억원)도 있다. 또 밭경작으로 토양 유실이 억제되는 양이 6,065만t으로 토양보전 효과(4,815억원)가 있으며, 농작물 재배때 증발이나 식물호홉을 통해 61억 9,000만t의 수분이 빠져나와 대기온도를 조절하는 효과(1조8,570억원)도 있다. 이밖에 지하수 함양을 통한 수자원 확보
(1조8451억원), 농촌환경과 보전(7,451억원), 휴양 및 레저공간 제공(4,768억원) 전통문화 본전등 다양한 자원확보 기능이 있다.

국내의 다른산업들이 급성장한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만약에 비교우위론에 의하여 농업을 포기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농지의 감소와 무분별한 개발 및 자연환경 훼손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의 가속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는 헤아릴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크다. 그런데도 농업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국가의 장래마져 염려가 된다.

농업을 포기했을경우 또 우려되는것은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경우 식량을 대량으로 보유한 국가들의 이른바 식량의 무기화로 식량부족국가를 경제적 식민지화 시킬것이다.
선진외국들은 이미 자국농업의 기반을 완전히 다진고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우리는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문호를 개발하여 실로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국내 농업이 타격을 입었다. 물론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농업을 희생양 삼아야 하는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제품을 수출하려면 수출당사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을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그쪽 소비자들에게 당당히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의 기업들이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에 등한시하고 정부의 협상에 보이지 않는 로비활동을 벌이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내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기업들도 단순한 시장원리와 비교우위론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연구화 투자 및 경쟁력을 키워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더이상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발상자체를 버려야 한다. 우리농업에는 오천년 민족의 문화와 정신이 담겨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버린다면 민족의 미래와 국가융성은 기대하기 힘들것이며 후손에게 영원토록 원망을 들을것이다.


## 비교우이론: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더높은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경제이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물이 손해를 보게됨)
2002-08-31 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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